(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핵심 규제지역 집값이 주춤하는 사이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상승 폭이 확대되며 풍선효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규제를 비켜간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1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다. 주간 변동률은 1월 4주 0.31%를 정점으로 2월 1주 0.27%, 2월 2주 0.22%, 2월 3주 0.15%, 2월 4주 0.11%, 3월 1주 0.09%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고가·다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권이 먼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강남구는 100주 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 낙폭을 키웠고, 송파구와 용산구도 약세를 보였다.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부담 속에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급매가 등장하면서 호가가 내려가는 조정 국면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원에서는 장안·팔달·영통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비규제지역인 권선구가 이번 주 0.16% 상승해 전주(0.10%)보다 상승 폭이 0.06%포인트(p) 확대됐다. 권선구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성 동탄 역시 이번 주 0.28% 오르며 전주(0.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동탄역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일부 이동하면서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일부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동탄 등 지역을 겨냥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재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며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더라도 다른 안건 때문일 수는 있지만 특정 지역 과열만을 이유로 당장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 판단의 부담 요인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과정에서 통계 기준과 지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토부로서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때마다 통계 적정성과 재산권 침해, 행정소송 가능성 등 정치·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만 규제로 묶는 방식이 인접 지역으로 수요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규제를 통해 특정 지역만 눌러두는 방식으로는 시장 전체 과열을 잡기 어렵고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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