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으면서, 강남 3구와 용산 등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 흐름이 앞으로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사실상 차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요건과 세입자 거주 문제를 고려한 '질서 있는 출구전략'까지 주문하면서 중과 시행 전 차익 실현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더해질 전망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한다. 이날까지 계약한 주택은 기존 조정지역 3개월과 신규 조정지역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예외적으로 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만큼 유예 재연장 기대는 사실상 봉쇄됐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기한이 세후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한인 셈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주요 지역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12월 말 3374건에서 전날 3896건으로 15.4%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5827건에서 6623건으로 13.6% 증가했고, 강남구는 7145건에서 8098건으로 13.3% 늘었다. 용산구 역시 1267건에서 1343건으로 5.9% 증가했다. 강남 3구와 용산 합산 매물은 1만 7613건에서 1만 9960건으로 약 13.3% 불어났다.
정부의 신호가 "유예 연장은 없다"는 방향으로 굳어지면서,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분위기가 서서히 확산하는 모습이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구체화됐다"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조금 낮춰서라도 5월 9일 전에 계약을 잡아달라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세입자 거주 문제는 그간 시장에서 '거래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는 동안 새 매수인이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입자가 3개월·6개월 안에 못 나가는 경우에 대한 보완·대안을 검토하라"며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주문했다. 병목을 풀어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문제로 발이 묶이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출구전략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단기적으로 다주택 매물이 한 차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예 종료 전까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매물이 증가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풀릴 수도 있다.
다만 5월 9일 이후 다시 매물 잠김이 재현될지 여부는 향후 제도 보완과 보유세 등 추가 세제 카드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일부 지역의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며 "보유세 강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은 출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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