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3만 2000가구 공급 대상지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서울시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29일 국토부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3만 2000가구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43개 사업장 중 39곳의 이주비가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공급 대상지 중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태릉CC 부지 역시 서울시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했다"며 "해당 지역의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유지하면서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는 "과거 8·4 대책 당시에도 공급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되는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며 "민간 주체가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10·15대책 규제를 완화하면 이주가 가능해 빠르게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공급 방법"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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