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재개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양천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직접 나서 사업성 보완과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관리처분·이주·착공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정4구역은 올해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지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였으며,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이주비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사업 재개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10·15 대책 이후 사업 지연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지역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두 사업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이주를 앞둔 신정4구역은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단계에서 조합 업무에 대한 특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약 40가구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비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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