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거래 규제가 서울 주택시장에 본격적인 냉각 효과를 가져온 가운데, 그 충격은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강한 규제에 익숙한 강남과 달리,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강북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며 시장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7570건으로, 직전월(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강북 지역의 거래량은 10월 8155건에서 11월 3445건으로 한 달 사이 57.8% 급감했다. 반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같은 기간 2559건에서 2239건으로 12.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거래 감소 폭이 강북이 강남의 네 배를 넘는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규제 적용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 3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아왔다.
반면 강북 지역은 대부분 10·15 대책을 통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출 규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이 같은 대출 규제가 기대만큼의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남권은 상당수가 현금 동원력이 갖춘 수요인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익숙해 추가 규제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이와 달리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많아 규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대출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치면서 전세 낀 매매가 어려워졌고, 이는 곧바로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북권의 경우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며 "하지만 대출 규제에 전세 낀 매매까지 금지가 되면서 수요가 끊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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