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용훈 기자 =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물량 확대'에서 '공간 재편'으로 확장되고 있다. 주택 공급, 균형발전, 시장 안정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135만 가구 공급과 함께 내세운 또 하나의 축은 수도권 집중 완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쏠린 인구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극은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 5대 거점도시를 수도권에 대응하는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계획이다. 3특은 산학연 클러스터, 국가산단 중심 혁신도시, 인구·일자리 중심 특화권역을 의미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등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상징적 프로젝트다. 정부는 행정·산업·인구 기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장기 전략과,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같은 단기·중기 주택대책이 함께 작동할 때 수도권 주거난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 방향과 별개로 시장의 구조 변화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임대시장이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분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경향'을 띠고 있다고 진단하며, 금리와 경기 등 거시 변수에 정부가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공급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전월세 불안, 자산 격차, 지역 간 양극화를 모두 해소하기 어렵고, 세제·금융·임대차 제도와의 정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삶의 질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해법은 아직 진행 중인 과정으로, 135만 가구 착공 목표와 부동산 감독 추진단, 5극 3특 전략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수도권 주택 시장과 국가 공간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