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8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e편한세상테라스위례'가 분양 전환과 임대 연장 사이에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전국 46개 뉴스테이 사업장 중 최초로 청산 방식을 결정하게 돼, 후속 단지들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뉴스테이리츠는 11월 말 임대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곧 주주총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청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우선권과 합리적인 분양가 요구가 있지만, 최근 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이 커진 일부 입주민들은 임대 연장안을 지지하면서 내부 입장차가 표면화됐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와 우선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뉴스테이 제도상 분양 방식과 가격 산정 기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위례 인근 아파트의 84㎡ 기준 시장가격이 13억~15억 원까지 올라, 최초 입주가와 현 시세 사이에서 가격 기준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산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뉴스테이는 당시 무주택·중산층 실수요를 염두에 둔 정책이었으나, 실입주 자격 제한이 없어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했던 만큼 분양 우선권 배분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된다. 분양가를 시세에 맞출 경우 리츠 내 민간 건설사의 초과 수익 쏠림, 정책기금 이익 배분 기준 미비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임대 연장 선택 역시 현실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 장기간 임대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 측에 적자가 누적되고, 공공·민간 신뢰도 저하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 국토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DL(건설사) 등 이해 당사자들은 합리적 조율을 위해 막판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3만 9430가구 뉴스테이 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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