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0일 LH와 공동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을 열고, 공급 사업의 속도와 실행력을 강화하는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26~2030년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개 입법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기간 단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조정과 성과 도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국토부와 LH가 상시 협업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합동 TF는 도심 사업 현장을 실시간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 공급 일정 단축, 단계별 조정 등을 총괄 관리한다.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도심 선호 지역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 대기수요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용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통합·강화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전담팀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 공급 관리 및 국토부 협업을 총괄하고, 매입공급팀은 신축매입약정 등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드러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또 공공택지팀은 기존 택지 조성 총괄, 신규 택지 발굴,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에 나서며,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 도심 공급 확대 역할을 맡는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 공급과 도심 유휴부지(예 성대야구장) 공급 사업을 총괄한다.
이와 함께 LH는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로 꾸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공급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자문단도 운영한다.
합동 TF 사무실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함께 운영된다. 지역마다 다른 법령 해석과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인허가 지연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원센터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 간 의견 조정도 직접 수행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합동 TF를 중심으로 공급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율해 도심 공급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LH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며 "직원들이 도심 공급 성과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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