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 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대상지인 가리봉동 87-177 일대에서 주민들과 만나 “이곳은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10·15 대책이 발표돼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며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10·15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남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가리봉 2구역은 이달 1일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2014년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된 뒤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지만, 2023년 6월 서울시가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확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 발표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도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역시 70%에서 40%로 강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거래 위축과 조합원 동의율 저하가 우려된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다"며 "은행 융자로 자금을 마련하려던 분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비 사업은 주민이 힘을 합칠 때 속도가 붙는다"며 "서울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주민들은 구로구가 강남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주민 A 씨는 "신통기획 덕분에 어렵게 재개발이 추진되던 곳인데, 갑작스러운 규제로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보기 어려울 만큼 집값이 낮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강서·중랑구 일대는 최근 3년간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다"며 "이런 지역까지 일괄 지정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추진위원장 B 씨는 "50년 된 노후 주택에서 비가 새는 집을 고쳐가며 살았는데,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희망이 생겼다"며 "갑작스러운 규제로 이주비 대출도 막히고 동의율 확보가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금전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를 설득해 규제 조정을 요청하겠다"며 "내년에 조성하는 서울시 주택기금을 투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공정촉진책임관을 파견해 조합 내 갈등을 중재하겠다"며 "신통기획 2.0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가리봉 2구역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산·대림 광역 중심지에 걸맞은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고, 기준용적률 20%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9.6%) 적용을 통해 ‘G밸리 직주근접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2.0’이 적용되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재개발의 길을 열었는데, 10·15 대책으로 다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가리봉 2구역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끝까지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