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책사, 4개월 만의 경질…국토부 '내부 출신 차관론' 급부상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취임 4개월 만에 경질되면서 세종 관가가 후임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국토부 안팎에서는 "지금은 내부 출신 인사가 조직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25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는 정부가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를 핵심으로 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어 배우자가 33억 원대 분당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이 집중됐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던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갭투자 논란에 휘말리자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졌고, 이는 결국 예견된 사퇴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별도의 이임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핵심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집값 불안, 주택 공급 지연, 내부 조직 혼선이 겹치며 국토부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부처 안팎에서는 "지금은 내부 출신 인사가 조직을 안정시키고 정책 일관성을 되살릴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도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관가에서는 최근 외부 출신 인사,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잡한 행정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려 초기 정책 대응이 지연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부 인사는 조직 문화와 실무 관행에 익숙해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정책의 방향을 시장에 정확히 전달하는 핵심 직책으로, 정교한 정책 감각과 언어 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정책이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와 맞물려 있는 만큼, 현장을 잘 이해하고 정책 라인을 정확히 꿰뚫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내부 출신 인사가 오면 정책 일관성과 조직 결속력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상경 차관의 사퇴는 단순한 인사 변동이 아니라 정부 부동산 정책 리더십의 붕괴와 행정 조직 신뢰 위기의 단면으로 평가된다. 정책의 진정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의 복원과 조직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세종 관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