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완화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이달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 협의회는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용산구청장이 동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구청장은 서명하지 않았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자치구가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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