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를 의무화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서울 전역에 지정되면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허제(20일)를 적용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토허제는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매수자는 취득일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조건이다.
갭투자는 서울 집값을 자극한 주된 원인이다. 이미 토허제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마포와 성동 등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한강벨트에 외지인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달 외지인 쇼핑은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급증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을 매수한 외지인(서울 제외 16개 시도)은 총 4843명으로 올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에 달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최근 성동구에서 진행한 임장 투어에서 참석자 20명 중 10명이 지방에서 거주했다"며 "투자자들은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 대신 서울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 전역의 토허제 지정 이후 외지인 서울 진입 경로는 차단됐다고 입을 모은다. 타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생활 거점을 서울에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서울 주택 시장은 실거주 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며 "25% 수준이었던 외지인 매입 비중은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투자자 역시 원정 계획을 철회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의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직장인 오 씨는 "갭투자로 서울 동대문구 10억 원 미만 중저가 단지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일괄 규제에 연내 매수계획은 일단 접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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