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6·27 대책 시장 효과 있었다…추가대책 협의 중"

[국감현장] 지역주택조합 문제 심각하게 검토

본문 이미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추가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6·27 수요 억제 대책이 잘 됐다고 보냐'고 묻자 "상당 부분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그렇다면 9·7 공급 대책은 왜 추가로 내놨느냐"고 질의하자 "새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 억제 중심의 6·27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 대책에서 언급된 공공주도 공급 방식에 대해 "민간 주도 공급은 시장 상황과 자재비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잇따르는 불법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는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엄격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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