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고,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대출과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까지 더하면 빠르게 사업자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6~10년) 동안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약 41만 6000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20% 수준이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유형이다.
201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세제 혜택이 풍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했다. 그러나 이후 혜택 축소와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 등 잦은 정책 변화로 신규 등록은 급감했다.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약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대학생·사회초년생·외국인 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면서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은 전세 사기 사태 이후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다"며 "서울 시민의 65%를 차지하는 1·2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한다.
건축 규제를 풀어 사업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도록 했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늘린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조정해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확보를 위해 일조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해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하고,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펼쳐 나가겠다"며 "민간 임대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 전세 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계약 예정 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11개 항목이 추가된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방침도 내놨다. 지난 8월 발간한 민간 임대 업무편람에 이어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과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 감소분(14→11%)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을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해 안정적 운영도 유도한다.
서울시는 정부에 시장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신규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절차상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진흥기금 조성 등 어느 정도 준비는 됐다"며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해줘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 어려움 중 하나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과거 축소된 장기 임대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인 조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직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건의 사항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대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철학의 차이"라며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 근본적인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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