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 과열 시 추가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과거처럼 현안이 생길 때마다 산발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직접적으로 세제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면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금융 규제 등 복합 정책이 빠르게 검토·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국민 신뢰 확보와 시장 안정"이라며 "단발적·산발적 정책은 반복하지 않고, 종합대책 중심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방향은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 주거 복지 강화, 공급 안정 등 네 축을 중심으로 잡았다.
김 장관은 "관계부처 협력과 전문가 의견, 지방·중앙 기관의 공조를 통한 패키지 정책 발표가 원칙"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중단기적 수급 관리, 주택 품질 개혁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급정책, 토지거래허가구역, 금융대책 등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조율에 대해서는 "도심 공급 활성화, 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 이견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해 긴밀한 협조 의지를 내비쳤다.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 제공 정책의 부족함을 고려해 특별법 도입과 강제력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또 도심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신규 택지 개발 등 다각적 공급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하 공공기관 인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 인선은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LH는 구조 개혁과 시스템 개선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공공분양·임대·민간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해 민간 중심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 적극적 역할과 양질의 주택 공급, 주거 복지 확대에 목표를 두겠다는 의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지방·중앙 기관과의 협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신뢰받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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