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으론 부족]➀ 초강도 제재, 대형사·중견사 모두 부담 "현장 규모별 차등 기준 필요…산업 외형 축소 우려"
편집자주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업계에 초강도 제재를 예고하면서 산업 전반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도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규제 중심 접근의 한계, 그리고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짚어본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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