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국정기획위, 신속추진 대책 제안

2025.07.18 오전 11:49

임대차 계약 시점 우선변제 기준 변경 등 피해자 구제 강화
신탁사기 실태조사 착수·피해자 심의 결과 설명 제도 개선 추진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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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