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판단기준 변경·신탁 사기 피해 구제방안 포함"추가 피해 막아야…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대응할 것"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시대국정기획위국정기획위원회이재명 정부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재명전세사기 피해 대책국정기획위 과제관련 기사OTT 시대 왔는데, 법은 30년 전…임오경 "진흥·규제 나눠야"정부, 자치경찰 범정부협의체 출범…단계적 확대·전면 시행[인터뷰 전문] 이언주 "총선 이대로면 큰일인데…조국이 뭐길래 챙기나"檢개혁 후속 과제 '자치경찰제 확대'…총리 소속 범정부 협의체 신설李대통령, 2기 체제 전환 시동…내각·靑 인적 쇄신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