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여파…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흔들'

"통계 신뢰 무너져" 서류 제출 거부로 부과 절차 표류
부담금 강제 부과 못 해…도심 공급 정책과도 충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