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100만 원에서 하향 조정 전문가 "임차인 알 권리 강화…고령층 맞춤 교육 필요"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전월세임대차임대차3법전월세전세월세부동산오현주 기자 "공동구매하고 원격진료까지"…건설사, 아파트 슈퍼앱 경쟁 본격화프랑스 20억·영국 40억 추가 과세…한국 초고가 기준은관련 기사野 "부동산 망친 이재명·문재인…李정부, 文정부보다 더 참담"보유·양도세 손질 윤곽…공정가액비율 대폭 상향·장특공제 축소 유력"임차 줄어 전셋값 문제 없어…중저가 집값 상승은 불가피"[일문일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