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100만 원에서 하향 조정 전문가 "임차인 알 권리 강화…고령층 맞춤 교육 필요"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전월세임대차임대차3법전월세전세월세부동산오현주 기자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반토막…대출·갭투자 규제 영향GS건설, 모듈러 교량 '접합부 문제' 해결…신소재 기술 실증관련 기사참여연대 "현 임대사업자 제도, 다주택 갭투기 이익 보호…개선해야"국회 토론회서 "공공주도 한계"…주택공급, 민간 병행 필요(종합)세입자 눌러앉고 신규 계약 신고가…전세대란 신호 뚜렷김이탁 국토부 차관 "집값 하향 안정화, 현 정부 정책 목표"서울 전셋값 57주 상승…일부 단지 임대차법 최고가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