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100만 원에서 하향 조정 전문가 "임차인 알 권리 강화…고령층 맞춤 교육 필요"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전월세임대차임대차3법전월세전세월세부동산오현주 기자 2차 선도지구 접수 코앞…분당 '재수생 단지' 신고가 행진HL D&I한라, 경동나비엔·힘펠과 공기질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관련 기사"임차 줄어 전셋값 문제 없어…중저가 집값 상승은 불가피"[일문일답]참여연대 "현 임대사업자 제도, 다주택 갭투기 이익 보호…개선해야"국회 토론회서 "공공주도 한계"…주택공급, 민간 병행 필요(종합)세입자 눌러앉고 신규 계약 신고가…전세대란 신호 뚜렷김이탁 국토부 차관 "집값 하향 안정화, 현 정부 정책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