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갑질폭행 처벌법' 발의…"반의사불벌죄 적용 말아야"
우월한 지위 이용한 폭행·협박 사건 지속 발생
반의사불벌죄 악용해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 빈번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우월한 지위 이용한 폭행·협박 사건 지속 발생
반의사불벌죄 악용해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 빈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