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 둬야"

노동계도 '부적절' 한목소리…"형벌만능주의 산업계 위축"
중소업체 오히려 안전관리 능력 퇴행…"안전인력 엑소더스"

본문 이미지 -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세미나 전경. 2024.8.22/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세미나 전경. 2024.8.22/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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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세미나 전경. 2024.8.22/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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