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힘으로 한계…규제→지원 대상으로 '전환'해야종부세는 '징벌' 과세, 다른 방식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 필요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현환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국토위전체회의박상우국토교통부종부세재초환조용훈 기자 10·15 대책은 '시간 벌기용'…정부, 2단계 주택 공급 카드 준비명일동 땅꺼짐, 시공사 중대 위법 단정 어려워…지반·누수 등 원인관련 기사국토위, '李공약' 불법건축물 합법화법 심사 9월로 연기박상우 "전세, 역사적 사명 다했다…건전한 월세 시장 육성 필요"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도시기금, 잠그기보다 조성 확대해야"가덕도신공항 '플랜B' 현실화되나…정부 "재입찰 등 모든 옵션 검토"박상우 장관 "보조배터리 기내 비닐봉지 투입…재검토할 것"(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