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토교통 미래 정책 발굴한다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
각계 전문가 모여 정책 과제 도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일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등 국토교통 핵심 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진행한다.

협의체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정책 간 연계·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참여한다.

논의 효율성을 위해 4개 분과(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한다. 또 국토부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 등을 진행한다.

우선 기조 발표를 맡은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현황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하고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분과별로는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운영 방식 등을 토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 효과가 커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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