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야당안은 돈만 받고 살 집은 없는 구조""정부안 바로 시행 가능…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할 것"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전세사기피해자감정가법원차액지급10년황보준엽 기자 해외 철도 발주기관 32명 한국서 연수…'K-철도' 수주 기반 넓힌다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재산 32억 신고…국토부 대변인은 16억관련 기사전세 계약서 위조해 약 8억원 '꿀꺽'…새마을금고 직원 실형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재원은 줄고…주택도시기금 부담 커진다AI로 전세사기 위험 진단…'경기 안심 부동산' 10월 출시법원, 전세사기 중개사 책임 최대 70% 인정…"설명의무 엄격히"화장실·보일러실까지 개조 임대…대학가 전세사기범 '신용점수 297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