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집 경매시 '감정-낙찰' 차익 받고 무상거주 [일문일답]

업데이트 2024.05.27 오후 06:23

[전세사기대책]"야당안은 돈만 받고 살 집은 없는 구조"
"정부안 바로 시행 가능…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할 것"

본문 이미지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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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