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감정가-낙찰가' 차익, 임차인에 돌려준다(종합)[전세사기대책]
국토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위반건축물·신탁 등 '사각지대' 해소 지원, 금융대출 문턱 완화
1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국토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위반건축물·신탁 등 '사각지대' 해소 지원, 금융대출 문턱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