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더 필요" 정상 시행 불가…"피해 구제도 한계"(종합)

2024.05.23 오후 04:19

불가론 고수한 국토부, 곧 보완한 정부 대안 발표한다
주택기금 활용에 쏟아진 비판…"재원 부족, 목적도 안 맞아"

본문 이미지 -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 모습. 2024.5.23/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 모습. 2024.5.23/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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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