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더 필요" 정상 시행 불가…"피해 구제도 한계"(종합)

불가론 고수한 국토부, 곧 보완한 정부 대안 발표한다
주택기금 활용에 쏟아진 비판…"재원 부족, 목적도 안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