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안정항목 위반 시 3~6개월 입찰 실격실거주 의무 폐지 혼란 속 "폐지한다는 게 정부 입장"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LH혁신안일문일답김오진원스트라이크기능분리황보준엽 기자 홍지선 "시장 안정화 땐 토허제 해제도 필요…5차 철도망 연내 고시"(종합3보)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관련 기사LH 비핵심 업무 이관으로 총 2000명 감축…"지방조직 정밀진단""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진행…변창흠 거취 심사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