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해 '유명무실' 건설현장 규제 다시 세운다…불법 행위 '상시 단속'(종합)

업데이트 2023.05.11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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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권한 부여해 불법하도급·채용강요 단속…법 개정해 처벌 근거 마련
건설 영상기록·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의무화…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 투명화

본문 이미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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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