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시세 10%' 매년 부과…"사각지대 놓여""논의 필요해"…공공매입 대상서 '제외' 가능성도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경락전세사기피해자매입임대이행강제금매년황보준엽 기자 해외 철도 발주기관 32명 한국서 연수…'K-철도' 수주 기반 넓힌다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재산 32억 신고…국토부 대변인은 16억관련 기사신한은행마저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대출 한파 全 은행 확산국민銀, 주담대 전국 6억→3억…정부규제보다 더 센 '극약처방'(종합)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8.5%…3년 만에 최고치본회의 의결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지원 확대됐지만 '갑론을박'서민 삶 흔드는 '전세사기'…"전세대출 보완, 보증금 캡 필요" [전세사기해법은]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