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처분 이력 공개는 곤란…'소급적용'은 안한다"일부 한계 있다" 지적도…소비자 접근성 높여야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공인중개사징계이력공개5월행정처분영업정지황보준엽 기자 국토부, 개도국 도시정책 지원 이어간다…2028년 3단계 추진LH, 쌍문역 서측·연신내 보상 착수…2028년 착공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