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화주 처벌하는 나라 없어…정부 입장 아니었다"지난달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화주차주표준운임제황보준엽 기자 홍지선 "시장 안정화 땐 토허제 해제도 필요…5차 철도망 연내 고시"(종합3보)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관련 기사안전운임제, 오히려 대형 운송사 배만 불렸다…운송 이익 100억 원 상승화물차주 권익보호·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가들 "문제는 실효성"화물차주 권익개선 시작…국토부 화물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국토부, 화물차주 권익개선 나선다…화물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野 "정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나치게 일방통행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