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90%까지만 허용…'업감정' 감평사 처벌 강화

확정일자 받기 전 근저당 설정 땐 계약 해지
대환 저리대출 상품 출시…피해자 지원 확대

본문 이미지 -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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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모습.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모습.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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