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임대차표준계약서 즉시 활용 가능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금준혁 기자 혁신당, 홍익표에 한찬식 우려 전달…'평택을' 진보당과는 화해(종합)與당권주자들 외교행보 대결…정청래 한반도·김민석 訪中·송영길 訪美남해인 기자 박지원, 군사독재시절 '찬양·고무죄' 처벌 피해자 재심 길 연다…개정안 발의조의장, 박홍근 장관 예방받아…"내년은 혁신·포용 예산 달성해야"관련 기사[오늘의 운세] 2026년 6월 23일 띠별 운세사우디, DL이앤씨에 법인세 추징금 8533억 부과…"납부 가능성 작아"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24일 출범…서울동부지검에 '둥지'강훈식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미래세대 투자에 집중해야"캄보디아 외국인 관광객 48% 급감…"스캠 사기·태국 국경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