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낸다더니 돌연 "업무정지로 바꿔달라"…중앙행심위 "변경 불가"

요양급여 부당청구 적발로 '과징금-업무정지' 선택 사전 안내
"부과된 적법·정당 과징금 임의변경 불가…제재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