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5세 미만도 재난보험금 받도록 상법 개정 추진

현행법상 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힌남노·여객기 참사서 보장 공백
개인 생명보험과 달리 공익적 단체보험 예외 검토…"특별법 아닌 근본 해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