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 탓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조세심판원 제동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실질 생활근거지 해외면 '별도 가구'
상속주택 취득세율 2.8%→0.8%…셋째 출산 따른 차량 교체도 감면 유지

본문 이미지 -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 ⓒ 뉴스1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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