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순방 마친 李대통령의 3가지 과제…부동산·증시·보완수사권

2026.08.02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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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수순…향후 보완 입법 추진할 듯
부동산 세제개편 임박, 시장 안정화 미지수…레버리지 ETF 보완책 효과 주목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에서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에서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포함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8.2 ⓒ 뉴스1 이종수 기자 —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포함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8.2 ⓒ 뉴스1 이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안정을 위해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 전까지는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원을 초과 보유해야 신규 투자 및 추가 매수 가능하며, 거래 후 일정 기간 내에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7.24 ⓒ 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안정을 위해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 전까지는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원을 초과 보유해야 신규 투자 및 추가 매수 가능하며, 거래 후 일정 기간 내에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7.24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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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폐지논란

한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