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비공개서 "반론없도록 꼼꼼히 파악" 주문직권남용 재검토, 공무원 처벌 부담 줄여 적극행정 지원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임윤지 기자 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지급한다李대통령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