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비공개서 "반론없도록 꼼꼼히 파악" 주문직권남용 재검토, 공무원 처벌 부담 줄여 적극행정 지원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임윤지 기자 檢개혁·부동산 뒷수습 나선 李정부…여론 악화에 보완 잇따라[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