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발언은 비판 대상이지만 처벌은 기본권 부정…학생 처벌이 5·18 조롱"전날 "'5·18 성역화' 주장하며 배재고 징계 비판…현재 글 삭제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임윤지 기자 靑, 이병태 '5·18 성역화' 글에 엄중 경고…"정부 기조와 달라"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지지율 수단 아냐…성과가 지지율 따라오게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