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재점화한 '일베 폐쇄'…文정부 땐 '법적 장벽'에 막혀

노무현 추도식 조롱 논란…'일베 사이트 폐쇄' 국무회의 논의 전망
2018년 靑도 검토했지만 무산…방미통위 기준·대법원 판례가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