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무역법 301조 근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착수대법원서 막힌 상호관세 우회로…"관세합의 훼손 않도록 협의"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스1 DB) 2025.6.4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청와대USTR한재준 기자 靑 "대통령, 장특공제 비거주·거주 구분 강조…여러 시나리오 준비"(종합)靑 "대통령, 장기특공 비거주·거주 구분 강조…정부 논의 중"관련 기사미국 무역대표부 "한국만 망 사용료" 주장에 靑 "사실과 달라"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안보 협의도 '숨통'…'301조' 변수에 촉각李대통령 "관세협상은 정상간 약속…美와 조율해 뚜벅뚜벅 가겠다"靑 "美와 소통하며 관세 동향 파악…국가안보관세, 공식 발표는 없어"[긴급진단]외교통상 시험대 오른 韓 '디지털 정책'…시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