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간첩법 개정도"정부, 법률안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 종합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이재명 기자한재준 기자 李대통령 "전기료 웬만하면 동결…에너지 절약 동참해 달라"[재산공개]靑 참모 평균 28억…1위 134억 이장형 법무비서관임윤지 기자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복귀 '전담 코디' 첫 도입후쿠시마 오염수 18차 종료…"기준 이하·국내 안전, 인근 4차례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