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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40;뉴스1TV &#39;팩트앤뷰&#39; 캡처&#41;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0)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혜훈 부정 청약, 계획적이었다"

"혼인증명서 내고도 몰랐다는 건 거짓말"

"부정청약 점검 발표 다음 날 주민등록 쪼개"

"김병기, 與에 동귀어진 시그널…실행은 의문"

"김경, CES 관람할 심리적 여유 놀라워"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 때문인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이호승 : 어제 늦게까지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죠? 어그러진 것 같던데.

▶천하람 : 이제 아무래도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혜훈 후보가 의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증인 참고인을 좀 줄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이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혹이 많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저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국토부하고 부동산원에 이제 주요한 공무원들을 제가 증인 신청을 다 해놨는데 계속 안 넣어주려고 하다가, 뭐 그러면 부동산원만 넣자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럼 국토부만 넣자 그랬다가 뭐 계속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또 방어하려다 보니까 이 증인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승 : 보좌진 갑질도 문제가 됐는데 전직 보좌진들 혹시 얘기가 됐나요?

▶천하람 : 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좌진이나 피해를 입은 분들 당연히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불러야지 이게 청문회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은 벌써부터 있긴 합니다.

▷이호승 : 그렇다면 19일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청문회가.

▶천하람 : 이게 늦어도 20일에는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 그래도 뭐 설마 안 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의혹이 많은 후보자라고 하면 야당들 입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인물들은 불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다지 협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만약에 19일 예정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예정이세요?

▶천하람 :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의혹들 제가 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 청약 부분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논문 떠먹여주는 논문 금수저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쭉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왜 이혜훈 후보자가 이 예산 장관을 해야 되는지의 당위성 같은 거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수 진영의 인물을 데려와서 지금까지 이제 확장 재정을 해봤더니 시중에 유동성 너무 많이 풀리고 환율 방어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은 완전 긴축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다 약간 뭐 입장 변경이 있는 거라면은 이혜훈 후보자가 아니든 보수 진영의 누군가를 갖다 쓸 수 있겠죠.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혜훈 후보자는 오히려 와서 이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탕평도 아니고 보수 진영 인사를 쓸 필요가 애당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의미 없는 인물을 가져다가 쓰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흠이 있어요. 그럼 왜 써야 되는 거냐. 아니 뭐 정책적인 의미가 없더라도 인품이나 도덕성이나 삶의 궤적이 훌륭하다 그러면 아 그래요, 보수 진영 인사 탕평이다 하겠는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를 보면서 탕평을 떠올리는 분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진영에서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고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많았는데, 괜히 윤어게인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윤어게인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럼 뭐 갑질에다가 갑질 녹음이 막 투기에다가 자녀 논문 의혹에다가 줄줄이 나오는 사람을 왜 시키냐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왜 이 사람을 시키는 건지가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에 저희 상임위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랑 식사를 하면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 철저하게 검증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무리해서 쉴드를 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형편없는 후보인 거죠. 뭐 그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렇게 질의하기에는 대통령이 좀 무섭지 않을까요? 여당 입장에서는.

▶천하람 : 여당은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게 이야기하고 높은 확률로 그 윤어게인을 완전히 탈피했다는 선언을 해라라는 쪽으로만 아마 많이 할 것 같고, 여러 의혹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야당 쪽에서 좀 많이 공격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호승 : 여당 질문에 대답하기 편하겠네요.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잘 몰랐다고 그러면 되는데 얘기했던 대로. 그런데 남은 일주일 동안도 좀 폭로나 논란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천하람 : 저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라고 하나요? 청와대에서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흔들리지 않는 모양새를 택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통로로 저희 측에도 쉽게 얘기하면 더 나올 거 없냐 이런 거를 청와대 쪽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모든 것은 이제 또 우리 현지 누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겠지만은 지금 좀 흔들리고 있고 저는 충분히 이런 여론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는 지명 철회 가능성 살아 있다고 봅니다.

▷이호승 : 그럼 인사청문회 전에 특별한 폭로나 추가 의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더 나온다면 그때 지명 철회나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천하람 :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청문회 전에 정리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낙마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잘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혜훈 후보자 글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정치가 그런 게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 해도 사실 기존 같으면 뭐 낙마 두 번 세 번 했을 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꾸역꾸역 끌고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잘 생각나지 않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내가 첫 번째로 한 탕평 인사 아니 사실 첫 번째도 아니잖아요.

권오을 장관 같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건 뭐 탕평 인사다라는 건데 그 탕평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이혜훈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인연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방어할까 저는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호승 :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혜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편승할 거다, 적극적 부역자가 될 테니 이보다 더 좋은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천하람 : 근데 해 보세요. 저는 그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상처가 많이 났어요. 이거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보수 진영 인물이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을 써야 됩니다가 의미 있는 스피커라면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는 건전 재정을 이야기했지만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정부가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하면 국민들도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조금은 그런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혜훈 후보자는 이제는 그런 어떤 신뢰나 권위는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게 이제 청약 문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게 뭐 대학 입시나 아니면 아파트 청약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칙과 부정이 있었다. 또 기존에 자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잘못됐다 너무 소수의 인원들만 이렇게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했다가 결국 본인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에서 40억 50억에 이르는 시세차익 지금 뭐 거의 90억 대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시세가 이런 거는 아 반쯤 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이혜훈 후보자 이거 당첨 취소 언제 되냐 이거 한 채라도 우리 그 추가로 모집하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마당에 이분이 뭐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어쩌고 이거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치인들이 진영을 건너다니는 거를 본인도 그렇고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배신자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을 건너간 인물들은 내가 그래도 로열티가 있어요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과도한 부역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색깔을 빨리 지워야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신 분들도 보면 오히려 약간 극우적인 색채를 띠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가신 분들도 그쪽에 아주 적극적인 나팔수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의미 있게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을 갖다 쓰면 오히려 더 폭주할 수 있다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호승 : 친일 부역자에 비유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하람 :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이호승 : 어쨌든 나온 의혹들이나 논란이 역대급이에요. 저도 이런 분은 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청와대가 검증을 이 정도까지 실패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검증 자체를 포기한 건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해요.

▶천하람 : 제가 사실 좀 가장 놀라운 부분이 그런 건데 저희가 이번에 논문 문제도 그렇고 이제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문제도 그렇고 열심히 이제 이슈 제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제보 받았냐 천하람 의원실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제보처가 막 나오냐 이런 거 어떻게 찾았냐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요, 준 자료에서 찾은 거예요. 청와대에서 준 자료에서 찾은 거예요. 이게 뭐 저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던 제보를 받았던 거면 저희도 그러면 아 그래 이거는 청와대에서 검증하다가 이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호승 : 자료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자들도 받거든요. 의원실에서 제공 받아서 뒤져봤자 나올 게 없어요.

▶천하람 :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 사람, 저까지 해서 10명이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진짜 열심히 보면 안에서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자녀 이제 논문 떠먹여주기 뭐 이런 거 이제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자녀들하고 관련해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분들이 논문만 떠먹여 주지 않았을 것 같고 재산 형성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해주는 쪽이었을 것 같은데 하고 쭉 하다 보니까 자녀가 자녀 전세 얻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도와줬던 흔적들이 이제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녀 전셋집 정작 얻는 거 도와줘놓고 주민등록은 안 움직여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셋집을 그전에 도와주거든요.

결혼도 사실은 그전에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결혼하고 전셋집 얻어야 되니까 돈도 빌려주고 하니까 그 흔적도 남아 있고 근데 주민등록은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돼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20평대 아파트에 가족 5명인가요? 다 같이 사는 걸로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같이 잔다 야 이게 말이 되나 하다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재력이 상당한 분인데 해서 보다 보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 분양 때문에 혹시 사람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해서 쭉 보니까 실제로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적었으면 이 분양 점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장남의 실제 어떤 결혼이 그 이전에 됐고 직장이 세종시에 별도로 떨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 어차피 자료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 결혼을 미리 했다는 것만 저희가 막 뒤져가지고 그 결혼을 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내고 이런 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어쨌든 다 공개된 정보에서 저희가 찾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그 재산이 많은 국무위원 후보 같으면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가지고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종도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 이 아파트 취득 경위 이런 게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증 작업이 안 됐다. 이거 윤석열 정부 때나 뭐 문재인 정부 때나 계속 문제 되던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검증도 안 하고 한동훈은 뭐 했냐 하면서 그렇게 비판했었는데 정작 본인들이 정권 잡으니까 뭐 최소한의 스크리닝도 안 하고 이제 막 던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이제 다수당이고 인기 좋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무너집니다.

▷이호승 : 보좌진 갑질 같은 경우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공개해 놓고. 그런데 의원실 10분이 찾으셨다는데 청와대는 인원이 더 될 것 아닙니까?

▷이호승 : 이건 검증 포기나 뭐 손 놓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천하람 :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생각하는 게 우선 보좌진 갑질도 나름대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이호승 : 김장김치는 유명했죠.

▶천하람 : 그렇죠, 근데 뭐 있는데 어쨌든 결국 그래서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찍으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차피 찾아봐야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임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찾아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서는 이걸 알고도 임명했냐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인사 담당하던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된답니다. 이제 위에서 아예 찍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검증하는 사람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찾아서 올려도 야 뭐 어쩌겠냐 중간에서 이제 이미 결정하셨는데 그냥 약간 소재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약간 소프트하게 해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혜훈 후보자도 비슷하게 결국은 뭐 VIP가 됐든 김현지 실장이 됐든 뭐 모르겠지만 찍어서 내려온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는 일단 불법은 없다는 입장이에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보좌진 갑질도 뭐 사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죠 고소하면 뭐를까.

▶천하람 : 아 근데 저는 아니 이게 불법만 아니면 된다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도덕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그러면 어쨌든 고위 공직자로서의 어떤 국민들의 존중을 최소한은 받아야 되는데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랄까요 그래도 인간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고 갑질도 지금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갑질이 나오고 실제로 그 갑질을 받은 보좌진이 정신과적 치료도 받고 막 그랬다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실 불법이에요. 우리가 과거 판례 중에도 보면 전화상 통화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고함을 지르면서 폭언을 하고 이거를 폭행으로 본 사례들도 있거든요. 형사상 폭행으로 본 사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혜훈 후보자 말들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저는 이거 충분히 형사상 범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단순히 범죄가 아니다 게다가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범죄가 되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법 위반, 국토부에서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의혹을 청문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뭐 이게 불법이 없다 그렇게 동의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호승 : 지금까지 나온 사례 중에 논란 중에 낙마의 결정타가 될 만한 사례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 저는 사실 이미 너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좌진 갑질 녹취가 나온 순간부터 사실 저는 그것만 해도 낙마 사유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농담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 여기 와 가지고 또 얼마나 성질 부릴까 우리는 어떡하나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논문 떠먹여주기 논란도 그렇고 제일 큰 게 사실은 아파트 부정 청약 같은 부분, 이게 경제 부처 장관으로서는 완전히 이거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온 김에 그래도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이게 제가 이미지 파일을 몇 장 보내드렸는데.

▶천하람 :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장남의 혼인 신고 여부는 잘 몰랐다, 장남이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는 거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인 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성인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점수에 넣으려면은 무조건 뭘 내야 되냐 하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축약이 아니고 상세로 모든 혼인관계에 관한 증명이 담겨 있는 걸 내야 돼요. 이거 다 냈습니다 세 장 다 자녀들 거. 근데 이러면서 무슨 장남의 혼인 신고 여부를 전혀 몰랐대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면 혼인 했는지 안 했는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짓말들이 좀 쌓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분들 보면서 참 그랬던 게 굉장히 이것도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뭐랄까요 계획적인 부정 청약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결혼한 자식 게다가 전세 자금까지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해서 살고 있는 자녀를 혼인 신고도 안 하고 우리 부모 주민등록 밑에서 있도록 한다 왜 그랬겠어요? 이거는 계획적으로 본인들이 무주택 기간이 쌓였고 지금 현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도 전부 현금 부자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30 36억 이러는데 이걸 다 대출이 얼마 안 돼요 그때 당시에도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 집안은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점수도 싸요. 점수도 무주택 많고 기존에도 보면 20 몇 억짜리 전세에 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무주택 기간은 기간대로 쌓였고 현금은 많고 자녀도 3명이야. 근데 자녀가 근데 우리가 청약하기 전에 결혼을 한다네. 야 그러면 결혼을 해도 주민등록을 우리 밑에 두고 우리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청약 대박 한번 터뜨리고 쪼개자 그렇게 실제 한 거고요.

그러면 언제 주민등록을 쪼개느냐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원펜타스를 포함해서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서 부정 청약 점검을 했어요. 이거 점검 결과를 언제 발표했냐 하면 4월 29일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민등록을 언제 쪼개냐 4월 30일 수요일에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정도로 계획적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이러셨던 분들이면 이거 저는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펜타스에 대해서 부정 청약 단속까지도 끝났고 결과 발표도 됐으니까 이제 위장 전입 상태를 너무 굳이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이제는 쪼개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주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단속이 안 됐던 거예요.

▷이호승 :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할 얘기는 뻔해요. 몰랐다, 의도가 아니었다, 우연이다.

▶천하람 : 근데 이게 이제 부정청약이나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 우리 실제 수사나 아니면 조사 관행이 어떻냐 하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에 살았느냐 아니면 그 똑같은 주민등록된 지역에 살았느냐 보기 위해서 카드 사용 내역도 보고요, 교통카드 내역도 보고요, 의료비 같은 것도 보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혜훈 후보자 사례도 만약에 조사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본인들이 아주 조용히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주민등록을 잘 계획적으로 유지해 놓고 이러지 않고 조사가 됐다면 이거 뭐 저희가 몰랐고 어쩌고 뭐 주 중에는 어디 가서 일하는데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살았고 그런 소리 하면은 원래 이거는 다 위장 전입이에요. 되게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는 그래서 본인들이 몰랐다라는 얘기도 안 통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동산 투기 불법 부동산 투기 절대 불허하겠다, 당첨돼도 전수조사로 반드시 취소시키고 처벌하겠다고 그러면서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을 200명으로 늘렸다 우리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장난치는 거 부정 청약하는 거 다 잡아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거 예전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그랬을 때 저 잘 몰랐어요 저희 아들이 저랑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같이 살았어요 이런 거 봐줬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쭉 기존의 어떤 조사 관행이나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도 아 저는 뭐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 큰 아들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는데, 다 큰 아들을 자기가 활용해 놓고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만약에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워낙 뭐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쉽게 피해 못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호승 : 장관이 돼야만 하겠군요. 낙마하거나 지명 철회되면 오히려 이제 집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도 목숨을 걸겠군요.

▷이호승 :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지명 철회된다고 해도 여권에는 큰 부담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권 인사도 아니고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고 청와대에서는.

▶천하람 : 저도 초반에는 약간 그렇게 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초반에 이제 보좌진 갑질 나왔을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 민주당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거 보좌진 갑질 할 때가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의원 할 때 아니냐 바른정당 시절에 그리고 그때 당신들도 계속 공천 주지 않았냐 근데 저는 그 논리가 사실 언제 깨졌다라고 보냐 하면 자꾸 제가 한 거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부정 청약 나오면서 그런 거 다 깨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정 청약은 2024년 이럴 때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현역 의원일 때는 아니란 말이니까.

당협위원장 할 때고 어쨌든 사인으로 개인으로 살고 계실 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검증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논리 자체가 사실 성립하지 않는 게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그 사람을 픽업하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어쨌든 인적 보증은 대통령이 제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장관을 했던 사람이다 이미 인사청문회도 한두 번 했었다 그러면은 약간 좀 다르겠죠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아주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면.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인사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처음이고 그거에 대한 인적 보증을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건데 아이 뭐 국민의힘 쪽 사람이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였으면은 암만 국민의힘 쪽 사람 쓴다고 그래도 말이 되는 사람 도덕성을 최소한 갖춘 사람 써야죠.

▷이호승 : 의원님께선 주택 청약 이 문제 밝혀내셨는데 혹시 추가로 더 터뜨리실 의혹이 있나요? 인사 청문회 당일에.

▶천하람 : 사실 저희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또 크리티컬한 자료를 좀 많이 지금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호승 : 재산 쪽입니까 아니면.

▶천하람 : 재산도 포함됐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폭넓은 의미의 로비를 한 정황도 지금 좀 보여지는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민감한 자료가 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팩트 체크하고 이걸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그리고 저희 의원실 말고도 지금 추가적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맹탕 청문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호승 : 이혜훈 후보자 얘기는 이쯤 하고 김병기 의원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 제명을 의결했어요. 밤늦게 했는데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천하람 : 저는 어쨌든 윤리심판원이 잘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김병기 의원 제명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일정 확정은 아니죠. 아니 확정도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직 자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병기 의원 이 정도면은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과거 같으면 이제 제명하든 뭐 내려놓든 이런 쪽으로 문제가 됐을 텐데 요즘은 사람들이 뻔뻔하니까 버티기로 그 부분은 갈 것 같고 어찌 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들은 꼬리 자르기다 뭐 탈당만 시키면 다 해결되는 거냐라고 비판하겠지만 본인들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번 주에도 2차 종합특검인가요? 그거를 꼭 통과시키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도 예고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신임 원내대표나 당 대표 입장에서도 한쪽을 뭔가 일방 독주를 한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동의 여론이 높당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세게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한쪽은 그래도 약간 눈치를 보는 어떤 약간의 조화랄까요 균형 이런 거를 완급 조절을 좀 선택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호승 : 계속 자진 탈당을 요청했어요, 김병기 의원한테.

▶천하람 : 근데 김병기 의원이 안 하겠다니까 지금도 뭐 바로 재심하겠다 뭐 이런 청구 하겠다고 하니까요. 김병기 의원이 제가 민주당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본인 의지가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야 이거 뭐 자진 탈당 유도하다가는 괜히 시간만 더 가고 당에 더 큰 피해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호승 : 어쨌든 국회의원을 당에서 쫓아내려면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고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천하람 :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의미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윤리심판원은 제명하자고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식구 감싸기 해가지고 부결된다고 그러면 아마 정국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알고 있고 사실은 김병기 의원 의혹 문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쉽게 그렇게 반대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거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기류를 봐서도 김병기 의원이 얼마나 아주 좋은 친분 관계를 맺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김병기 의원이 이걸 대하는 태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의총에서도 문제없이 제명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어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하고 대화한 녹취를 누가 풀었는지 모르겠으나 풀렸잖아요. 방에서 대화하는 것까지 녹취하는 분인데 그런 녹취를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기 삼아서, 혹시 좀 그걸 활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천하람 :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동귀어진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권력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민주당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정청래 대표 정도일 텐데 정청래 대표는 뭐 좀 그렇다 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동귀어진하기에는 대통령 임기에 너무 초반이에요. 위험 부담이 크죠. 저도 초반에 이 녹취가 나오고 저는 이 녹취 뭐 제 추측이지만 이거는 강선우 의원이 흘렸을 리는 없는 거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 측 쪽에서 나왔을 거라고 추측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단독 보도한 언론사도 또 MBC였고 그래서 이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나름의 어떤 시그널을 준 거죠.

동귀어진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줬는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김병기 의원하고 한 게 있다고 해도 저는 청와대에서는 이 타이밍에 그걸 터뜨려 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대통령 임기가 4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 큰 타격 없이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어쨌든 김병기 의원 제명이 된 거니까 일단 제명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임기 4년 남은 대통령하고 만약에 전면전을 벌이겠다 저는 그거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민주당 말이에요, 좀 김 의원을 제명하면서 공천 헌금 논란을 덮으려는 것 같아요 빨리. 오늘 그런데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특검 공천 헌금 특검 논의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가 될까요?

▶천하람 :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 지금 강선우 김병기 다 탈당 처리가 됐다라는 걸로 이제 여론을 끌고 가려고 할 텐데, 그런데 야당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심플해요. 아니 탈당은 탈당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당에서 나가는 거냐 사실 처벌을 받는 거지 그러면 아 민주당이 할 일을 했으니 처벌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경찰 수사만 가지고 우리가 그럼 신뢰하면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요즘 보면서 사실 좀 화가 났던 게 만약에 국민의힘 인사가 돈을 1억을 얼마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2주가 넘도록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돈을 줬다는 시의원 만약에 국민의힘 시의원이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출국 금지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미국을 가고. 저는 더 놀라웠다는 거는 CES 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포착된 게 CES를 보는 그 출국이 가능하고 이런 것도 놀라운 건데 제가 저는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니까 CES를 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로 전국에 도피성으로 가면 어떻게 CES를 가요? 못 돌아다니죠 미국에 가도 그냥 자기 아는 사람 집에나 있든지. 근데 이렇게 전국에 핵이 돼가지고 온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CES 관람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본인이 이미 증거 인멸할 만큼 해놨고 텔레그램도 탈퇴하고 하도 있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늦게 미적지근하게 수사를 한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고 검찰이 이 수사를 하고 있었으면 민주당에서 이 따위 검찰이면 해체해야 된다고 했을 거예요 특검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국민들도 아실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역지사지해서 국민의힘 인사가 이렇게 했다면 아니면 개혁신당 인사가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저는 여당은 지지부진하게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저는 야당들이 공조해서 이거는 특검이 불가피하고 여야 막론하고 돈 공천한 인물은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할 게 아니라 특검으로 털어보자라고 하는 아마 그런 어떤 공동의 선언 입장문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승 : 김병기 의원 후임으로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참 안 좋은 때 됐어요.

▶천하람 : 아니죠. 저는 반대라고 보고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돼요 사실 5월까지니까 몇 달 안 되고 한병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의 이 혼란만 수습해도 나름대로 본인이 당에 기여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또 한병도 의원이 지금 3선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3선에서 4선 할 때가 또 나름의 공천 고비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3선까지는 간사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막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4선이 되면 약간 원로처럼 되거든요. 국회 내에서 역할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당 입장에서도 이 의원을 꼭 4선을 시켜줘야 되느냐라는 판단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병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전임 원내대표가 거의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불명예스럽게 낙마하고 본인이 그걸 수습만 해낸다면 굉장히 괜찮은 기회인 거죠.

▷이호승 : 괜찮은 기회이긴 하지만 좀 맞닥뜨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2차 종합 특검도 있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선 통일교 특검도 밀어붙일 예정이고 막힐 것 같은데 그 인물 됨됨이를 보면 어떻게 보세요 협상 같은 걸 할 때?

▶천하람 : 원래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합리적이고 소통에 능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실제로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 지난번에 예결위 해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끝에 가면 숫자로 찍어 누르면 된다 결국엔.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얻으셨을 거고 또 특히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약간 도파민 중독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지연되거나 타협하거나 하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프로세스인데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그러면 안 돼 하거든요.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저는 의외로 태도는 젠틀하게 하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강성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내에서는 평판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내대표 됐겠지만 사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그렇게 인지도나 존재감이 뚜렷한 의원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지금 이거 됐으니까 당장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 올려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과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오찬 회동하자 하는 게 그다음 날인 16일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여야가 대통령하고 같이 만난다 이렇게 되면 한 며칠 정도는 약간 휴지기를 둬요.

왜냐하면 막 서로 싸우다가 다음 날 가서 편하게 밥 먹자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전날 필리버스터하고 2차 종합특검 강행 처리하고 다음 날 대통령하고 밥 먹으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연기할 법도 한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말로는 야당도 대화의 파트너고 대화와 협상하겠다 하지만 일단 날짜 잡은 거 그냥 밀어붙이겠다, 대통령하고 오찬 자리 오든 말든 너희들이 안 오면 너희들이 손해지 이러면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호승 : 야당은 오히려 전보다 더 답답해질 수가 있겠네요.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일 목요일에는 경민정 경이로운 메시지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靑, 여러 통로로 野에 이 후보자 추가 의혹 파악하려 해" "이혜훈,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해도 낙마 두 세번 했을 분"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0)■ 일자 : 2026년1월13일(화)■ 진 

[인터뷰 전문] 천하람 "靑, 이혜훈 논란에 흔들려…지명철회 가능성"

"靑, 여러 통로로 野에 이 후보자 추가 의혹 파악하려 해"
"이혜훈,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해도 낙마 두 세번 했을 분"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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