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딥페이크·스토킹·음주운전…중대 비위 땐 최대 파면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별도 징계 기준 신설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가중 처벌…30일부터 개정 시행규칙 적용

본문 이미지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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