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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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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李대통령 "사무장 병원 단속 특사경 도입 법안, 연내 시행해 달라"

李대통령 "사무장 병원 단속 특사경 도입 법안, 연내 시행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시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열린 수보 회의에서 세대 갈등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건강보험 과잉 지출, 왜곡 지출에 대해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 문제와 관련해 "법 시행 전
위성락 "무인기 北침투 대처, 남북 분위기 전환 활용 가능"

위성락 "무인기 北침투 대처, 남북 분위기 전환 활용 가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부처 간 온도 차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의 말을 해석해 보면 특별히 지금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오면 그때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라서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온도 차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위 안보실장은 북한이 우리 측의 무인
李대통령 "세계 정세 소용돌이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

李대통령 "세계 정세 소용돌이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여야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중남미,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외
李대통령 "공직자 행동에 누군간 죽고 살아…책임감 갖고 업무 임하길"

李대통령 "공직자 행동에 누군간 죽고 살아…책임감 갖고 업무 임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겨울철 민생 안전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며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분들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분 관심 또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누군가 죽고 살 수 있고 누군가 사업 흥하고 망할 수 있단 점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金총리 "E스포츠는 K콘텐츠 중심…대통령도 게임, 질환 아니라 해"

金총리 "E스포츠는 K콘텐츠 중심…대통령도 게임, 질환 아니라 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넥슨 사옥을 방문해 "E스포츠는 K-콘텐츠 컬쳐의 중심"이라며 "게임산업의 진흥과 발전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넥슨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께서 게임, e스포츠는 중독이나 질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정부는 (게임은) 중요한 문화이자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이어 "이용자 보호도 함께 가야 게임
李대통령, UAE 행정청장에 "모하메드 대통령 방한시 성과 만들길"

李대통령, UAE 행정청장에 "모하메드 대통령 방한시 성과 만들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하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 믿는다"며 "그때 실질 성과를 만들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한국과 UAE가 앞으로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100년 해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모하메드
金총리 "기업 규제 합리화 과제 79건 우선 개선…부담 낮출 것"

金총리 "기업 규제 합리화 과제 79건 우선 개선…부담 낮출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K-산업
위성락 "北 침투 무인기 민간 가능성 파악·처벌…9·19  복원 검토"(종합)

위성락 "北 침투 무인기 민간 가능성 파악·처벌…9·19 복원 검토"(종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제기하니까 파악한다는 게
靑 "민간 北 무인기, 정전협정 위반…그냥 지나갈 순 없어"

靑 "민간 北 무인기, 정전협정 위반…그냥 지나갈 순 없어"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순 없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다"며 "군이나 정
위성락 "한일 셔틀외교 완전 정착…日총리 조세이 탄광 먼저 언급"

위성락 "한일 셔틀외교 완전 정착…日총리 조세이 탄광 먼저 언급"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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