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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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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李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이틀차…쿠팡 유출·도심주택 공급·AI 정책 점검

李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이틀차…쿠팡 유출·도심주택 공급·AI 정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틀차 일정을 소화한다.전날(11일) 역대 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부처별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받고 이후에는 전날과 같이 자유 토론 시간이 진행된다.첫 순서인 과기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전
노동장관 "심야노동 휴식권 보장 추진…포괄임금 오남용도 손본다"(종합)

노동장관 "심야노동 휴식권 보장 추진…포괄임금 오남용도 손본다"(종합)

정부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논란을 계기로 야간노동 규제 도입 논의에 공식 착수하며 2026년을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밝혔다.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등 플랫폼 기반 심야배송 노동 관행을 언급하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며 "자정~오전 4시 심야 노동은 더 힘드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李대통령 '질책' '정책제안' 세례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李대통령 '질책' '정책제안' 세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에서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내용이 전체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지시사항 점검한 李대통령…미흡한 부처엔 '질책'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상대로 '과제 점검'에 나섰다. 그간의 지시사항과 이에 대한 이
李대통령 "한국, 흥망 경계지점…이 순간이 근현대사 큰 장면 될 것"

李대통령 "한국, 흥망 경계지점…이 순간이 근현대사 큰 장면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위치는 흥하냐, 망하냐의 경계 지점"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 한국 근대사, 현대사의 큰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다"며 "그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
李대통령 "나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률' 왜 안지켜지나"

李대통령 "나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률' 왜 안지켜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경하든 중하든 상관 없이 저도 (장애인 고용률) 통계에 넣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 못해 여기저기 고용해달라고 청탁하고 다니더라. 특정 지역이 거기에 못 맞추면 그렇지 않느냐"며 "지금은 장애인 고용률
李대통령 "새벽 화장실서 사망한 여동생도 산재 소송 져…잘 운영돼야"

李대통령 "새벽 화장실서 사망한 여동생도 산재 소송 져…잘 운영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여동생 사례를 들며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인정판정이 너무 짜다는 주장은 없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내 여동생도 새벽 화장실서 숨져"…쿠팡 과로사 저격한 李대통령(종합)

"내 여동생도 새벽 화장실서 숨져"…쿠팡 과로사 저격한 李대통령(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직접 겨냥했다. 쿠팡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
李대통령 "한화그룹, 하청에 똑같이 상여금 주기로"

李대통령 "한화그룹, 하청에 똑같이 상여금 주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화그룹이 하청에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며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임금은 발주회사의 정규직이 제일 높고, 발주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이고, 도급받는 회사나 하청회사가 낮고, 거기에서도 정규직은 높고 비정규직은 낮고, 거기에서 여자는 더 낮은, 중층적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소기업의
李대통령 "노동자 권익 개선, 경제성장 장애 아니란 것 보여달라"

李대통령 "노동자 권익 개선, 경제성장 장애 아니란 것 보여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고, 통계적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세제 측면에서 보면 소득 법인세보다 개인 소득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여
李 "국민 세금으로 국민 생명 지켜야…마약단속 인력 부족, 말 안돼"

李 "국민 세금으로 국민 생명 지켜야…마약단속 인력 부족, 말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마약 단속하고 검색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의 '마약 단속'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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