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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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李정부 6개월…외교 긍정 63% '최고'·부동산 부정 49% '최저'[갤럽]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주요 정책 분야별 성과 평가를 조사한 결과 '외교(63%)'와 '복지(57%)'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게 조사됐다. 반면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24%에 그쳐 조사 대상 7개 분야 중 가장 낮았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평가를 물은 결과, 외교에 대한 긍정 평가가 63%로 가장 높았고, 외교 부정 평가는 25%로 복지 부문과 함께 가장 낮

김지현 기자

내란 가담자, 자진신고시 '선처'…"TF 목적은 처벌 아닌 사실 규명"

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사안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착수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조사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이 같은 기준을 발표하며 "협조적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전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김지현 기자

검찰개혁추진단 이르면 이달 중수청법·공소청법 낸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검사의 직무 범위와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찬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했다. 추진단은 이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혹은 내년 1월쯤 법안 초안을 내놓을 전망이다.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에

김지현 기자

李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법정공휴일 입법 꼼꼼히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소공인 현장 찾은 권익위…"운송·환경 규제 고충 실질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민생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공인의 현장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운송 규제, 환경 기준, 정부 지원 제도 등 다수 개선 과제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권익위는 4일 경기 화성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기업 고충 현장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소

김지현 기자

권익위, '6000억 재정낭비 적발·신고 처리 기간 33% 단축' 성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올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6000억원 규모 대형 재정낭비 부패 적발, 신고자 구조금 처리기간 33.6% 단축 등 주요 반부패 성과를 4일 공개했다.이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기반 마련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재정낭비 부패사건 적발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APEC 반부패 회

김지현 기자

법제처, 내년 예산 32.5% 증가 605억…정보화사업 207억

법제처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보화 사업 부문 예산을 기존 80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직접

김지현 기자

李대통령, 5부 요인 오찬…판사 처우개선·국회 방호강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5부 요인'을 만나 판사 처우개선 관련 구체적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자체 방호권 및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호체계 강화방안 수립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용산 대통령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감사원 "尹정부 때 전횡적 감사" 유병호 "7개 감사 적법 수행"(종합)

감사원이 3일 윤석열 정부 시기 일부 인사의 전횡적 리더십으로 인해 '표적·강압 감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공개하며 대대적 개편안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운영쇄신 TF는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권익위 감사를 비롯해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7개 주요 감사를 다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최재해 전

김지현 기자

李대통령 "우라늄 농축 美와 동업하기로…핵잠 국내생산"(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면서 핵 없는 한반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의 농축 우라늄 생산과 관련해 미국과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한 것에 관해 사과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등 미북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李 "핵추진잠수함 확보 성과…핵무장 할 수 없고 필요도 없다"이 대통령은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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