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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40;뉴스1TV &#39;팩트앤뷰&#39; 캡처&#41;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3)

■ 연출 : 이민서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 투기꾼만 유리"

"최민희, 축의금 카드 결제 방식 지양했어야"

"권양숙 여사, 딸 결혼 때 혼수 못골라준 거 후회한다고"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 투기꾼만 유리"

"청년층 대출 늘려주고 이자율 낮춰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3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안녕하세요. 처음 나와 주셨는데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이호승 : 어제 한미 정상회담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는데 특히 현금 투자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정은혜 :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큰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달러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원래는 한 300억 달러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억 달러로 이제 투자 상한선이 설정이 된 것 자체가 단순히 이건 숫자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서로의 산업을 지키겠다 그런 어떤 신뢰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나름대로 미국도 우리나라를 배려해서.

▷이호승 :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길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은혜 :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트럼프가 썼던 저서 있죠 그 '거래의 기술'의 책을 또 여러 번 보셨대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사실 실제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정독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스타일의 협상 방법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승 : 네 준비를 많이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이호승 :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인데.

▷이호승 :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정은혜 :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것에 굉장히 임프레션을 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협상가다 약간 저는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장소에서 말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이제 워싱턴에서 회담했을 때 약간의 사실 좀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하게 먼저 하셨어요. 오해가 없게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핵 잠수함이 우리가 핵을 싣는 것이 아니고 핵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핵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했고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

▶정은혜 :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조선 산업 이 부분은 대한민국을 사실 따라올 나라가 없거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신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 품목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저는 보여준 시그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미국도 급한 문제였고요.

▷이호승 :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빠르면 10년 안에도 건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중국의 반응인데 중국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정은혜 :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일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에 한 번씩 나와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핵 잠수함은 거의 뭐 100일 정도 그러니까 몇 달 정도를 이제 그 충전 없이 이제 수심 낮은 곳에서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보겠지만 한반도의 자주적인 억지력 확보 그다음에 평화 경제 그리고 그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북한과 그다음에 중국과의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한반도 이 태평양 지역을 지키는 그런 의미로 조금 중국에게도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호승 : 아무래도 중국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이호승 :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 서해에서.

▶정은혜 : 네 어딘가에 이제 돌고 있는.

▷이호승 : 서해 밑에서 돌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에 SLBM도 실려 있고.

▶정은혜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약속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호승 : 네 10년 안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KF-21 만들어낸 거 보면 몇 년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은혜 :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실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미국과의 안보 협력 동맹은 절대 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 나가되 중국과의 경제 그리고 사실 굉장히 근접한 국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보도 함께 지켜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는 것이 그 아시아의 협력과 구축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호승 : 네 그리고 무역 협상 타결로 이제 커다란 경제적 리스크는 벗어나게 됐는데 일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내란 척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스텝하고 호흡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민주당도 좀 경제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정은혜 :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실용 외교를 강조하셨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모토로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사실 내란 척결이라는 것은 지금 특검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너무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은 이슈가 되고 기사가 되고 하다 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그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왜 그렇게 핏대 세워서 목소리를 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란 척결은 무조건 해야죠. 왜냐하면 또다시 누군가의 제2의 제3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내란 세력이 또 동조하거나 다시 계엄이 그런 불법 계엄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호승 :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투 트랙으로 가되 경제 쪽도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또 안심이 안 되는 분이에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언론은 계속 비판하고 있고. 야당과 언론이 과도한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정은혜 :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재라는 야외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에 그 절차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로그인을 했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따님의 결혼식이긴 하지만 아마도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기 같은 경우가 옳지 않았다라는 비난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예약 시스템이 굉장히 좀 치열해요.

▷이호승 :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야 돼요.

▶정은혜 : 네.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중간에 이번에 그 최민희 의원님 자녀분 같은 경우도 그 취소됐던 아마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상으로 조금 의문은 들긴 하지만 그렇게 큰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은혜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호승 : 잠깐만요. 그러면요. 지금 모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원래 실제 결혼식은 작년 8월이었는데.

▷이호승 : 네 그러니까 사랑재에서 꼭 결혼하고 싶었는데 야외 결혼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결국에 하다 하다가 1년 만에 예약이 돼서.

▶정은혜 : 네 그럴 수도 원하던 곳에서 다시 결혼식을. 그래서 물론 사랑재가 예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비용도 저렴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비용 때문에 거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사실은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예인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공적 공간이라고 함은 특히 국회라고 함은 법과 질서의 상징인 곳이고요.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하면 어떤 헌신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 장소를 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렇다면 특히 지금 또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청첩장을 돌리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라든지 특히 이번에 조금 논란이 된 부분이 그 카드 결제로 한다는 것.

▷이호승 : QR 코드를 같이 보낸.

▶정은혜 : 저는 사실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의 행동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산하 기관에 청첩장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좀 법적인 측면보다도 좀 저는 도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최민희 의원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의도가 그렇게 보여졌다면 저는 분명히 그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그 권양숙 여사님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제 결혼을 아마 따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딸의 혼수 하나 못 골라줬다.

▶정은혜 : 왜냐하면 같이 이제 뭐 마트를 가든 뭐 백화점을 가든 이렇게 가서 혼수를 골라줘야 하는데 그런 모양새조차도 보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딸 보고 전부 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인 위치에 있고 특히 지금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힘이 있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저도 그 하버드에서 배운 리더십의 관점인데 내가 뭐 축의금 달라고 했어 본인들이 줬는데라고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피감 기관이나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축의금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법이죠. 적어도 김영란법 내에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김영란법이면 이제 5만 원이죠. 화환까지 합해서 10만 원입니다. 사실 그 정도 받는 건 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호승 : 의원님 결혼하실 때는 어땠어요? 국회에서 그때 청첩장을 돌리셨나요? 아니면.

▶정은혜 : 저는 이제 지인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이 청첩장을 갖다 드리기도 했고요. 저는 당시 현역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승 : 현역 의원이면 참 조심해야 되는데 게다가 위원장이면. 그런데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논란이 터지니까 노무현 정신까지 언급하셨더라고요.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 같다라고도 했는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세요.

▶정은혜 :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자체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 같다라는 게 뭐 악의적 정보 조작을 하는 그런 언론.

▷이호승 : 네 문구만 놓고 보면.

▶정은혜 :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응도 저는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을 돌려주는 그런 문자가 찍힌 사진을 공개되는 것도 옳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에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양자 역학을 공부하고 뭐 지금 또 이제는 또 암세포 같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특히 곽상언 그 사위 노무현 대통령 사위분께서도 노무현 정신 자체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글은 제가 보니까 뭐 삭제를 하셨다고 얘기를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더 그런 행동을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승 : 일단 그건 그런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민주당 내에서 옹호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런 옹호 괜찮을까요?

▶정은혜 : 이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게 조금 서양권 서구권이랑 좀 달라요. 서양권은 이제 그 두 사람의 결합 두 사람의 결혼인데 대한민국은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 그리고 사실 축의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 결혼 당사자의 친구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모님의 그런 축의금이고 실제로 부모님 축의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부모님이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녀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안타까운 지금 저도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 있겠지만 박수현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헌금을 낸다든지 당시에는 뭐 아마 뭐 쌀이라든지 거기에는 쌀이 아니라 다른 거였겠죠 뭐 이제 어떤 비둘기나 소나 이런 것들을 또 제단에 바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자체가 장사를 왜 왜 성전을 장사 바닥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그걸 엎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 인자하셨던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국회에서 결혼을 하는 의미 그리고 국회라는 곳이 상징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곳에서 뭔가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 절제하고 자제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호승 :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옹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차라리 오히려 불난 데 기름 붓는 느낌이더라고요.

▶정은혜 :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에서의 조금 더 눈높이가 높은 윤리적인 기준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결혼식을 해도 굉장히 좀 조용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축의금이라든지 저는 이런 금액 부분적인 측면은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봐요. 액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에 그 절차들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지켜져 있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야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더 조금 더 완화되고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승 : 결혼식 하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나라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까 미국과 비교해 보면 좀 어떨까요?

▶정은혜 : 사실 기본적으로는 선거법을 좀 많이 바꿔야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선거 운동이 허용이 되고 그 법 자체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빼고 다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야 하는 거 빼고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비용 액수 뭐 어떤 현수막의 크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제약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장례식 같은 경우는 좀 예측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우리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 트렌드가 혼인 신고와 결혼식을 딱 동시에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혼인 신고를 하고 살다가 이제 아마 이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혼인 신고는 그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혼식은 좀 날짜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저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좀 높이 설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은혜 : 일단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성찰 그리고 해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과방위원장을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꼭 사퇴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또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이번에 좀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 책임이라고 한다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정은혜 : 해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해명하시고 그리고 이미 지금 축의금을 돌려주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금액을 좀 파악을 해서 또 돌려주시고 근데 그게 돌려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호승 : 좀 애매하더라고요.

▶정은혜 : 네 왜냐하면 뇌물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돌려줬다고 해도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같은 경우도 돌려줬어도 받았다면 그건 뇌물이.

▷이호승 : 그럼요 즉시 돌려줬으면 모르겠는데.

▷이호승 :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돌려줬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만 법적 문제랑.

▷이호승 : 법적 문제랑 분리해서 만약에 최민희 위원장이 받았던 계좌 이체 내역 다 공개하고 그걸 다 돌려줬다는 걸 또 확인해 주고 이런 정도 되면.

▶정은혜 :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국감 이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이제 국감이 끝나고 11월이 됐는데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네요.

▷이호승 :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또 하나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전세 물량도 많이 줄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도대체 정책을 입안한 정책 담당자들 현실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란 얘기가 있던데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정은혜 : 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공감을 하는 게 이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수십억 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할지 이 부분은 사실 절박한 사람들 그 현실에 닥친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제가 원래 청년 정치를 했던 것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50대 60대도 청년 정책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당사자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당사자면 이건 또 다르게 느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크게 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죠. 저는 그 부분을 먼저 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가 진짜 뭐 5천만 국민이 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 하나로 부동산이 휙휙 바뀐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이게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침범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죠. 거의 뭐 2천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수도권의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 절반 정도의 그 그렇죠 혜택과 그 영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저는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된다 사실 자주 바뀌면요. 유리한 사람들은 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투기꾼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자주 바뀌면 일반 서민들이 이 바뀌는 정책들을 언제 하나하나 일부러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그냥 차곡차곡 일하고 돈 벌고 돈 모으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 자주 바뀌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중심에서 이제 지역 균형 개발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생애 맞춤형 이제 주택 정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정책으로 가장 힘든 게 60대에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요. 사실 소득은 없는데 본인은 처음에 예를 들면 뭐 몇 억에 샀던 집인데 지금은 수십억이 되어 있고 이미 그 동네에 친구들도 다 형성이 돼 있고 가는 구멍가게라든지 슈퍼 모든 병원들 다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서구사회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내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의 비용으로 보유세를 내는 겁니다. 처음 구매했을 때는 내가 이 정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던 거잖아요.

▶정은혜 : 네 그렇다면 집값이 그게 뭐 100억 천억이 된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내가 처음에 감당할 수 있었던 금액에 의한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게 부동산 얘기하면 할 게 너무 많은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린 상태에서 저는 양도세를 낮추지 왜 낮추지 않았는가 이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도세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호승 : 양도세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세수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못 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정은혜 : 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출 규제를 준 거잖아요. 대출 규제를 주면 굉장히 이게 프리징. 이게 얼어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다면 저는 양도세를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였을 때 다가구 3개 4개 이상 100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양도세가 낮췄을 때 빨리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싶어요.

▷이호승 : 차라리 유도하기가 더.

▶정은혜 :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뭐 공급도 당연히 늘려야겠고요. 그 정책은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매매를 할 때의 그 양도세를 좀 낮추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게 한국은 왜 100년 주택이 없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저는 좀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건축사들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잠시 머물렀던 곳이 200년 된 아파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호승 : 우리는 한 30~40년이면.

▶정은혜 : 예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인식 자체가요 30, 40년 되면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호승 : 40년 되면 실제로 허물어질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정은혜 :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을 지을 때 그 허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뭐 어떤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그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준 자체가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물론 한국이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이후부터 그 단기간에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100년 주택 200년 주택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튼튼하게 짓는다고 하면은 어 저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짓고 허물고 짓고 허물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예 그래서 환경 문제에서도 저는 그 100년 주택 사실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100년 아파트.

▷이호승 : 네 대신에 건설사들은 좀.

"핵잠수함 건조 승인, 이 대통령의 '선택과 집중' 돋보여" "트럼프 '거래의 기술' 정독한 이 대통령, 협상 스타일 간파"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3)■ 일자 : 2025년10월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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