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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16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2~10:43)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중국 자본 대거 투입 후 불법단체 몰려들어"

"범죄단체의 수익, 캄 GDP의 40%…기반산업 수준"

"국가적인 압력·제재 가하고 인터폴 합동 대응해야"

"尹정부 때 외사범죄수사대 없어져 대응 못해"

"국민 보호 위해 여행 금지 국가 지정 필요"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6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오늘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민 분노가 상당합니다.

▷이호승 : 특수 부대를 투입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 과거에 동남아에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데서 한국인 납치 살해 이런 사건들은 꽤 많았는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뭐죠?

▶이지은 : 과거에 필리핀 등지에서 있었던 납치 살해 뭐 이런 사건들은 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살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조직적인 범죄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 납치 감금 신고가 여러 번 언론에서도 이제 주목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인을 해서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납치 감금 신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17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220건 그리고 올 8월까지는 330건 그리고 그럼 올 8월까지가 330건이니까 지금 이제 10월이지 않습니까? 한 500건이 훌쩍 넘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건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 명수로 치자면 아마 훨씬 많을 것

▷이호승 : 5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지은 :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역에 53개 정도의 이런 범죄 조직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으로 의심되는 그런 조직들까지 합치면 약 한 70~80개까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자꾸 납치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다국적 범죄 기업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총책은 거의 99.9%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밑에는 한국 팀 인도네시아 팀 중국 팀 태국 팀 인도 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을 약취 유인 그다음에 감금을 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비중이 특별히 많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구조 활동을 해오신 선교자나 교민 단체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은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실적을 잘 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속이고 잘 속고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좀 납치 유인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국적인 범죄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호승 :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렇게 활개를 친 이유가 왜 하필 캄보디아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부와 권력과 조직 간의 유착이 굉장히 심화했기 때문이라고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2010년도에 캄보디아에 이제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부분 카지노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캄보디아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아 이런 게 쭉 됐는데 2020년 경에 IMF가 오면서 IMF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국경이 닫히게 됩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 범죄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도박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때맞춰서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접경이 다 그쪽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 골든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마약 단체라든지 불법 단체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심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한 캄보디아 쪽으로 이제 범죄 조직들이 더 몰려들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은 : 맞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절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왜 일망타진이 안 돼? 이거 그냥 가서 쓸어버리면 되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1인 지배 체제가 38년 동안 독재 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경찰 부패도 굉장히 심하고 사법 부패가 140개 국가 중에서 139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패 지수가 높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나 땅 소유주가 캄보디아의 고위직이라든지 고위직과 연결된 사람이어서 여기서부터 그냥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이익 구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지은 : 맞습니다. 이 범죄 단체가 있어야지 자기가 이제 이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신고를 하면 오히려 경찰이랑 유착이 되어 있어서 경찰이 오히려 이 범죄단체에다가 야 누가 신고했더라 이렇게 알려주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 이제 범죄 단체의 수익이 그림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합법적인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GDP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 단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한 40%를 차지한다. GDP의 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평화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경비 단체도 고용해야 하고 청소 업체도 고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체 15만 명 정도가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다 보니.

▷이호승 : 이쯤 되면 기반 산업이네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 여기가 싹 빠져버렸을 때는 시장이 죽는 거고 도시가 죽는 거고 국가까지도 그렇죠 경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별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굳이 그래서 단속을 할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호승 : 그래요 지금 감금 납치된 한국인들이 꽤 많은데,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호승 : 근데 피해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서 납치돼서 감금된 상태로 억지로 이젠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가 좀 있나요?

▶이지은 :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고수익 단기 알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굉장히 그 홍보 글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주만 하면 뭐 한 3천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학 때 대학생들 상대로 여기 와서 여행도 하면서 쉽게 돈 벌어라라고 하는 건데 뭐 단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2주에 2천만 원 준다 3천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하면 된다든지 방송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별로 어렵진 않은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약간 혹하는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천만 원 수억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해서 네가 빚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소위 팔아 넘기는 건데요.

근데 네가 빚이 있지 않냐, 네가 만약에 여기 가서 한 달간 바싹 일하면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거의 팔아넘기는 겁니다. 또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오면 대포통장 하나당 그러니까 통장 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오면 통장 하나당 천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한 5개 만들어서 가는 거죠. 가서 이거 주고 5000만 원 받을 생각으로 사실은 이 대포통장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쉽게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불법인 거를 인지를 하면서도 가는 경우인 거죠. 근데 갔는데 통장과 함께 이제 몸도 같이 억류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거기 갔는데 억류가 돼서 막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이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나 도저히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못 나가게 하다가 그래 그러면 너 나가게 해 줄 테니까 2명 꼬셔 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알았던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진짜 괜찮은 데 있는데 너 여행 와서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이호승 :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과정을 살펴보면 어 여기 와서 뭐 한 한 달만 일하면 나도 이제 그렇게 벌었어 여기 한 달 와서 일해 그다음에 대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일단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마치 가서 친절하게 해 줄 것처럼 타요. 타서 심지어 비행기 삯을 티켓 값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리면 이쪽입니다. 해서 봉고차에 태울 때까지는 아주 친절하게 근데 봉고차에 태우면 바로 이제 여권을 압수를 합니다. 여권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보통 이제 관광 비자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를 취업 비자로 바꿔야 된다 바꿔다 주겠다고 하면서 여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돌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구 때리고 이제 고문을 하고 한 며칠간 그렇게 정신없이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래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할래 아니면 그 마케팅 이제 전화해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걸로 하면 내가 너 풀어 주겠다 그러면 뭐 돈도 줄 수 있고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성과금도 주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다른 다른 거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0억까지 네가 이제 10억을 속여서 뺏는 거죠. 10억까지를 이제 속여서 뺏으면 그때 더 풀어 주겠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로 못한다 생각했던 것만큼 잘 못한다 이러면 다른 조직으로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다른 조직에 이제 돈 받고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신매매가 매요 맞습니다. 인신매매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내부가 거의 자급자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트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빨래방도 있고 그다음에 고문하는 고문실도 있고 소각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각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 증거 인멸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가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가 여기서 신고하잖아 그러면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바로 잡혀서 들어온다 그리고 그렇게 잡혀 들어오면 너는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합니다. 실제로도.

▷이호승 : 그 가스라이팅 돼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이지은 :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신고를 했다가도 경찰이 와서 아이 뭐 제가 신고했던 데라고 하면서 오히려 범죄 조직이랑 더 친한 모습도 보여 주고 오히려 넘겨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호승 : 그런데 그렇게 착취를 당하다가 어떻게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뭐 그런 사례가 나왔잖아요. 현지 경찰에 네가 신고를 해라 직접 직접 해라 직접 해라. 커뮤니티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일본 대사관을 가지 그랬냐 그러니까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거 보면 이제 예전에 정말 국군 포로 장무환 씨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랬던 거잖아요. 국군 포로가 북한에 억류돼서 45년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탈출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없어요. 이러면 전화 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신고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제 본인이 텔레그램 이런 걸로 휴대폰 겨우 이제 어떻게 얻어 가지고 텔레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귀국하기로 했는데 귀국 날짜가 넘어도 귀국을 안 하는 거예요.

▷이호승 : 부모가 대신 신고하고.

▶이지은 : 그럼 부모가 112에 전화를 해요. 112에 전화를 해서 우리 자식이 안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에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캄보디아로 이제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 첫 단계부터가 이제 조금 잘 안됐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엄마가 우리 아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온다고 해서 실종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실종 성인은 실종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뭐냐면 실종 실종 아동 등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실종은 이제 아동 그다음에 치매 환자 그다음에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만 실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실종은 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자기가 어디 갔다는 얘기 뭐 부모한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접수가 되더라도 중요도나 위험성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아주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이제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대사관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알아봤더니 이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 대사관 이제 현 경찰 주재관이죠. 대사관에 있는 영사가 경찰 주재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면 그냥 민간인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더라도 문을 열어 주거나 뭐 어떤 경찰.

▷이호승 :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이지은 : 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캄보디아 경찰에 연락을 해서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은 우리나라처럼 신고하면 3분 만에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거기를 좀 가 달라. 거기에 지금 감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빠르면 반나절 한 대여섯 시간 걸리고요.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나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착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봐 그러니까 그걸 다 알다 보니까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신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신고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는 정말 또 무슨 고문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신고 안 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제대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라면 정말 그런지를 확인을 해야죠.

이게 감금이 맞는지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야 그 신고 들어간 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갔더니 자기가 신고 안 했다고 하더라.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대리 신고 안 받겠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대사관에서 이렇게 대신 신고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야 가도 신고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는 대리 신고 안 받겠다고 하면서 신고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것 그다음에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좌표를 알려 줄 것 몇 동 몇 호인지까지 얘기할 것 그리고 심지어는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구출을 요합니다. 내가 구출을 희망한다는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신고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지 경찰관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으니까 현지 경찰관이 이걸 요구를 하니까 그 대사관 측에서는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 줬어요. 설명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양식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양식에 한번 이렇게 넣어 보라고 해서 거기가 어딘지 그러니까 부모랑 텔레그램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라 그다음에 근데 동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숙소 다 같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걸 찍어야 되면 그렇죠.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신고 요건을 규정한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는 대사관 측에서도 대행 신고를 해 주다가 점차 갈수록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대행 신고를 못 해 주고 이제 개인한테 이거를 미룰 수밖에 없는 개인한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호승 : 뭐 이해는 되지만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근데 저 우리가 이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그 대사관이 잘못했네! 아니면 그 대사 또는 영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영사를 바꾸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고 국가가 정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호승 : 아니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사 작전 수준의 대응까지 언급이 됐어요.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이지은 : 저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서 경찰만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제재를 좀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막 발생을 하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막 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 위험하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줄어들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이나 한국인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래서 국가적 압력이나 좀 이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19개의 이런 범죄 조직에 대해서 어떤 금융 제재를 했습니다. 자산을 다 동결을 시켰어요.

이 대상자들의 자산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다 동결을 시켰고 미국인들의 돈이 이 범죄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다 차단했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도 미국인들이 여기서 피해를 보니까 이런 걸 한 건데 이거는 거의 다국적인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뭐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전부 다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또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인터폴이든지 아니면 경찰이 다 공조를 해서 합동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이 비현실적인 신고 요건을 없애도록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코리안 데스크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리안 데스크를 좀 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이제 판단을 하고 경찰 쪽에서는 코리안 데스크를 좀 협의를 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지금 코리안 데스크라는 건 뭐냐 하면 한국에서 한국 경찰관이 현지 경찰청에 직접 파견이 돼 가지고 현지 경찰이랑 같이 합동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 일단 이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은 또 한국인 피해자라든지 뭐 이런 신고를 받으면 바로 출동을 하는데 필리핀 경찰은 유착이 돼 있고 이렇지만 한국 경찰과 같이 하면 그거 이제 유착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경찰과 같이 합동해 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고 검거를 하고.

▷이호승 : 그런 경우군요. 넷플릭스 카지노의 손석구가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이지은 :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직접 가서 경찰력을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현지 경찰관이랑 같이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게 2022년부터 그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부진한 게 필리핀 아니 캄보디아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캄보디아 경찰 캄보디아에서는 굳이 이걸 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자기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

▷이호승 : 유착도 돼 있는 상태.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자기 나라에 범죄가 잦다는 걸 다른 나라에 홍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에 캄보디아 데스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라 우리도 하고 너네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하는 거는 한국에서 다 돈 대주고 우리나라에 하는 것도 너희가 다 돈 대주고 양쪽 다 돈 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지지부진하게 된 거죠.

▷이호승 :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지은 : 그렇죠 한 3명 파견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이지은 : 3명 정도입니다. 지금 필리핀에 한 3명 정도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명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경찰 주재관 영사를 한 명 더 파견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 때 그것도 안 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캄보디아의 대사 대사관에 있는 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1명은 영사고 2명은 협력관인데 협력관도 원래 한 명밖에 없다가 최근에 10월 경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이제 업무하기가 아주 버거운 거죠.

▷이호승 : 외교관 신분이라 경찰 수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지은 : 네. 경찰력을 거기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호승 :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공조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러 이제 언론 단체에서도 거기 가서 이제 현장을 보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국제 인권 단체라든지 언론 단체에서 가서 좀 이제 보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여론전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엠네스트에서도 가서도 이런 보고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런 보고서를 냈었고 KBS에서도 작년에 이런 탐사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지를 못했었죠.

▷이호승 : 지난해 국감에서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이걸 질의했더라고요. 외통위에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었죠. 여당이. 그런데도 1년 만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보니까 손 놓고 있었네요. 거의.

▶이지은 : 저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제 당시에 이제 ODA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 ODA 사업도 많이 하고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프놈펜에서 아이를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어쨌든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좀 돈독하게 가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에서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심각성이라든지 여기에 대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호승 : 얘기하기 쉽지 않았겠네요.

▶이지은 :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범죄가 늘어나면 관련된 조직을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외사국이 오히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사국장이 2022년도에 외사국장이 원래 치안감이거든요. 그런데 그 치안감이 오히려 국장이 아닌 관리관으로 한 단계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 외사국에 있는 경찰관이 한 천 명 정도가 오히려 축소가 됐었거든요. 축소가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게 외사국 내에 외사 범죄 수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외사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었었는데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고.

▷이호승 : 아니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지은 : 그렇죠 점점 국제사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외사 범죄 수사대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이게 갈가리 찢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뭐 형사과 내에 한 팀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마약과 내에 한 팀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찢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외사 범죄 수사대가 있었으면 이런 사건이 딱 하나 발생을 하면 바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파견이 갑니다. 파견을 가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지 8월에 이 사건이 있었는지.

▶이지은 : 보낼 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국수 본부장이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호승 : 그 외사 팀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에서 나온 얘기처럼 군사 작전은 불가능하지만 협조를 얻어서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가 뭐 진압을 한다거나 구출을 한다거나 이런 작전도 거의 불가능한가요?

▶이지은 : 우리나라의 경찰관은 아무리 가더라도 거기에서는 경찰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나라의 주권과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OU가 필요하고.

▷이호승 : 작전보다는 이제 경찰 인력을 투입한다는 게 오히려 좀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지은 : 네. 그거는 그거는 맞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직접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캄보디아 경찰이랑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호승 :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제 공조가 필요한 건데 그쪽에서는 굳이 공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피해자다. 너희 국민들한테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교육 잘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압박도 같이 필요하다.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너희가 책임지고 이 범죄 단체를 좀 단속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박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ODA를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이호승 : 거의 누적 1조가 넘었다고.

▶이지은 : 맞습니다. 저는 ODA를 해 줄 게 아니라 ODA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거를 좀 지렛대 삼아서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앞으로 이거 해 줄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범죄단체 조직에 억류해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너네한테 이런 원조를 해 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좀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지은 :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가서 일단 천 명을 다 데리고 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 명을 데리고 오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우리는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호승 : 네. 추방 대상이네요.

▶이지은 : 네. 추방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확인했는데 왜냐하면 다 관광 비자로 가 있는 사람들인데 불법 취업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추방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구조를 해서 다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그다음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다 섞여 있어요.

▷이호승 :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고도 간 사람이.

▶이지은 : 맞습니다. 알고도 간 사람이 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본인들이 전부 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게 좀 불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 속아서 간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좀 불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인지를 하면서도 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서도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도 죄책이 다 달라지는 거고 근데 설령 이게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감금을 한 거 아닙니까? 감금하고 때리고 고문당하고 하는 것까지 본인이 용인한 건 아니죠.

▷이호승 : 피해 가해가 섞여 있고.

▶이지은 :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피해자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이제 고문당하고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처음에는 강요를 당해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했지만 나중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성과금을 받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승진을 해서 그다음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다음 피해자들을 또 유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배한테 야 여기 오라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 유인해 가지고 본인이 또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가해와 피해가 다 섞여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피해자인 경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해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천 명을 데리고 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정말 거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로부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까지도 이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이호승 : 그 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 지금 문제는 이 한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오려고 하는 모양새를 비추니까 범죄 조직들이 좀 더 좀 지하로 숨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지은 : 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증거 인멸 같은 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나 이런 거 못 하게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을 조금 믿고 이제 정말 막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휴대폰을 주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중간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휴대폰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자유 시간도 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신고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싹 없앨 수가 휴대폰을 아예 걷어가서 안 준다든지 신고를 아예 못 하게 한다든지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하고.

▷이호승 : 지금 이미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이나 거주지나 이런 걸 옮기고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 피해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변 피해국과 공조·합동 대응 필요" "美처럼 자산 동결, 차단 등 강력 대응"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2~10:43)■ 일자 : 2025년10월16일(목)■ …

[인터뷰 전문]이지은 "캄보디아에 대한 ODA 끊고 압박해야"

"주변 피해국과 공조·합동 대응 필요"
"美처럼 자산 동결, 차단 등 강력 대응"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

[인터뷰 전문]이지은 "캄보디아에 대한 ODA 끊고 압박해야"

"주변 피해국과 공조·합동 대응 필요""美처럼 자산 동결, 차단 등 강력 대응"

"주변 피해국과 공조·합동 대응 필요"
"美처럼 자산 동결, 차단 등 강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