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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24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5)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 불이익 회복, 반드시 이뤄져야"

"尹정부, 경찰국 만들어 정치적으로 지휘…무기력 느껴"

"尹, 네 편 내 편 갈라…檢 출신 대통령 특징일 수도"

"검찰개혁, 공소청이 수사 지휘권 가지면 지금 檢과 똑같아"

"철저한 내란 단죄가 후손들에게 후과 남기지 않는 일"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오늘은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제가 찾다 보니까 마포 아이유라는 별명을 봤습니다.

▷이호승 : 스스로 지은 건 아니신가요?

▶이지은 : 제가 짓지는 않았고요. 우리 당원분들께서 지어주셨는데 아이유의 본명이 이지은이.

▷이호승 : 맞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이지은 : 네 맞아요.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민주당 아이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민망했지만 정치인이 되려면 좀 뭔가 자신을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민주당 아이유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현 대통령 이시자 전 당대표셨던 이재명 당시 당 대표께서 어떻게 아이유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호승 : 본명을 모으시나요?

▶이지은 :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지은인 걸.

▶이지은 :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너무 잘 됐다 그거 밀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 아이유 민주당 아이유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인데 아유 팬클럽은 훨씬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악플 달릴 것 같은데 고소 당할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어제 문체부 장관 지라시가 들어왔는데 뭐 장관에 아이유 사진이 박혀 있더라고요.

▷이호승 : 아무튼 팬클럽 회원들한테 악플 같은 건 받지 않으시죠?

▶이지은 : 악플 받진 않았지만 항상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지은 : 네 저도 아이유 님을 좋아합니다.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프로필 보니까 경찰대 차석 졸업에 서울대에서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범죄학 석사 거기다가 한양대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셨는데 이 정도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수준 아닙니까? 쉬웠습니까?

▶이지은 : 되게 가성비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출제자의 의도를 굉장히 잘 알아서 시험에 나올 만한 곡만 공부를 했고 그게 잘 잘 맞았어요.

▷이호승 : 강사를 해도 굉장히 대성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지은 : 강사요. 실제로 경찰 학원에서 저 강사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어요.

▷이호승 :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 들어온 거는 뭐랄까 연봉이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은데.

▶이지은 : 저 근데 그렇게 막 관심이 있지 않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경찰도 이렇게 이제 경찰 강사도 그 스타 강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스타 강사가 별로 없다고 하면서 이제 한참 됐어요. 그때 저한테 누가 이제 찾아오셔 가지고 자기 강의 노트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총경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막 이래 가지고요. 저는 별 생각이 없다. 네 그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이호승 : 어쨌든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거는 이제 업무에 대한 열정 그런 것 때문이겠죠.

▶이지은 : 네네. 맞아요. 저는 제가 경찰 할 때 저의 모든 걸 약간 쏟아부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퇴직하고 나서 아쉽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연애를 할 때 모든 걸 쏟아부으면 오히려 미련이 안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줄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니면 좀 이렇게 밀당하고 이러고 나면 미련이 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구대장을 했는데 지구대장 딱 발령받고 가장 처음 했었던 게 그 지역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우범지대로 이사를 간 거였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력 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갔었는데 거기 갔던 이유가 저는 모든 일은 자기 일이 아니면 신경이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저는 범죄를 업무가 아니라 어떤 내 일 일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거기 이제 이사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어 사람들이 왜 여기가 무섭다 어둡다 주차장을 밝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호승 : 그렇죠 살아봐야지 느끼죠.

▶이지은 :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는 우범지대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교통국장 이제 경찰청에도 교통국장 있잖아요. 교통국장 교통과장의 집은 차가 많이 막히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왜 그런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되게 웃픈 얘기인데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 출신이신 어떤 분이 경찰청장을 딱 그만두고 나오셨는데 서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호승 : 본인은 모르셨어요?

▷이호승 : 신호 통제가 되니까.

▶이지은 : 맞습니다. 경찰청장 지나가면 교통 경찰관들이 다 신호를 잡아줬던 거예요. 서울 시내가 뻥뻥 뚫린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게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정말 현실을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사를 갔을 정도로 굉장히 경찰이 저의 삶 자체였었어요. 그래서 로스쿨을 간 거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한 것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경찰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고 제가 이제 직원들 중에서 또 사연이 많은 직원들이 많거든요. 자살 기도를 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랑 같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고소 고발 당한 직원이랑 같이 변호사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법정 같이 따라다니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걸 거의 쏟아부었던 게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이호승 : 그런 게 심각하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육체적인.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공상 순직 처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살 현장을 보거나 아니면 정말 살인 현장을 보거나 이러면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그래서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을 그만둔 직원도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고 그렇게 뭐 육체적인 문제가 오지 않더라도 이제 이제 악성 민원인들을 만나면 고소 고발 당하고 그것 때문에 좌천되거나 승진도 안 되고 경찰을 포기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뭐 이제 좋은 보직 가고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경찰이 밖에서 보면 멋있고 이렇게 보이고 또 권력기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민낯 아픈 부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호승 : 위원장님도 멋있어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호승 : 네. 제복의 아름다움에.

▶이지은 : 네.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친구 아들이 경찰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복 입고 딱 왔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찰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지은 : 그전에는 의사. 어떻게 알았어요? 의사도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보이는 모든 게 다 장래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멋진 과학자를 보면 나도 과학자가 되고 싶고 멋진 의사를 보면 의사가 되고 싶고 그랬던 저에게 경찰 제복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제복에 대한 콩깍지는 안 벗겨진 것 같아요. 아직도 거리에서 막 이제 교통 정리하거나 아니면 사건 처리하는 경찰들을 봐도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영화 같은 데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경찰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화에서 멋진 경찰의 모습을 보면 이게 되게 애틋한 거예요. 애틋하고 다양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호승 :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지만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호승 : 좀 현안과 관련된 질문인데 내년부터 순경 공채 시험이 이제 종목별. 그전에는 종목별 1에서 10점제였는데는 이제 탈락 합격 그렇게만 이제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필기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응시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지은 : 그거 이제 전체적인 채용 기준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통합으로 해서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남자를 90%를 뽑고 여경을 10%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사실 여경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경들은 커트라인이 남경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0% 이상 뽑지를 않고 그전에는 훨씬 적었어요. 뭐 4% 뽑고 5% 뽑고 하다가 이제 10%까지 늘어났는데 그 이상 늘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체력 기준도 별도로 뽑았어요. 여경은 여경들끼리 경쟁하고 네 남경은 남경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인구 비례를 보든지 아니면 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또 OECD 국가의 평균도 여성 경찰관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10%로 막아둘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통합으로 하자 다 풀자고 하면서 그러면 체력을 어떻게 할 건가 체력을 여경끼리 따로 하고 남경끼리 따로 하면 이게 이제 그러면 여경이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고민을 했던 게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체력 시험을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그다음에 뭐 달리기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것이 과연 경찰을 뽑는 데 적절한 채용 기준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 연구를 했더니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무거운 걸 들고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업고 뛴다든지 이런 체력이 훨씬 필요하겠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전형 체력 시험으로 바꾸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걸 이제 탈락과 그러니까 패스 페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채용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3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여경이 그전보다는 많이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10%에서 막아놨던 것을 풀어놨기 때문에 많이.

▷이호승 :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만들어진 기준이, 체력 검정 기준이 그전보다는 오히려 여경 대상으로는 좀 상향되는 건가요?

▶이지은 :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체력 기준을 다 통과한 여경과 남경들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지금 체력 기준보다 더 높더라고요. 남경한테도 높았고 여경한테도 높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훈련 또는 이제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체력 기준보다는 높고 경찰 업무에 더 적합도도 높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호승 : 그런데 악력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게 없어지는 건데 그건 범죄자 제압에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지은 :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팔굽혀펴기나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뛴다든지 저도 한 번 해봤는데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팔굽혀 펴기나 윗몸 일으키기에 훨씬 더 이제 그 적합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더 적합한지를 연구를 해서 이제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녹아들어 있는 채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호승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잘 몰라서 아직 시행 전이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서 나중에 또 한 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폐지 얘기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위원장님하고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퇴직을 하셨잖아요.

▶이지은 :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영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총경 회의 참석자들. 그때 위원장님도 총경 회의 참석을 하셨는데.

▷이호승 : 인사 불이익을 회복하라고 주문도 했어요. 만약 그때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하지 않으셨겠죠 아마도.

▶이지은 : 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조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됐어요. 윤 정권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독재 군부 시절에 정치인인 장관이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찰국이라는 걸 설치를 해놨던 건데 이게 민주화되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윤 정권 들어오면서 30년 만에 이거를 30년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반대를 했었고 총경들이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자고 하면서 주말에 다 휴가를 쓰고 모였는데 회의를 하겠다고 모였는데 이것만으로 다 좌천을 시켜 버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고도 없고 희망하지도 않았던 전남으로 내려가서 제 상사가 저보다 계급이 낮았어요.

어떻게 계급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 상관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회의를 할 때 회의 테이블 주재자 자리에 앉지도 못하셨어요. 저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이 되게 고참 총경들인데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좌천을 시키다 보니까 다 지방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중요한 고참이 가야 할 자리에 이제 막 승진한 사람들 지리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 갖다 놓고 하니까 어떻게 경찰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제 인사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그런 인사였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회복시키는 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시 좌천된 것 때문에 뭐 경찰을 그만뒀다기보다는 근데 그때 좌천이 되면서 좀 각성이 된 것 같아요. 당시 윤석열 정권이 경찰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었거든요.

경찰국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지휘를 한 것도 그렇고 이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것도 사실은 대통령실을 갑자기 옮기고 하면서 어 이제 경찰이 국민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실 경호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면이 있었고 159명이나 사망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경찰이 없었고 굉장히 편파적인 수사를 한 거라든지 평화적인 집회 시위였는데 그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찰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전남에 가다 보니까 전남이 또 먹거리가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직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러고 이제 있는데 민주당의 모 인사가 저를 부르셔 가지고 이제 영입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혹시 정치를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랬죠.

▷이호승 : 그때까지 생각이 없으셨죠?

▶이지은 : 그전까지는 아주 막연하게 정치는 훌륭한 사람이 해야 하고 중요한 거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이호승 : 어쨌든 뭐 본인이 민주당 성향이다 국민의힘 성향이다 그런 것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지은 : 사실은 9년 전쯤에 영입 제안이 한번 왔었거든요. 제가 30대 후반에 근데 그때는 고민도 하지 않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을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싶지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저한테 제안하신 분이 조금 당황하시면서 아니 하루라도 생각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호승 : 그때면 그때인가요? 1인 시위를 할 때?

▶이지은 : 1인 시위하고 나서 네 맞아요. 그때 표창원 교수님이 1호 영입 인재가 되었을 때였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제가 그냥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데 정치를 하면 뭔가 경찰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한 일주일간 되게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됐어요.

▷이호승 :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든 거네요.

▶이지은 : 맞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 모든 공직 사회에서 좀 이렇게 물갈이가 된다 해야 하나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무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국정 철학을 같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뀝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승진시켜 주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되게 독특했던 거는 전 정권에서 승진하거나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을 그냥 다 좌천을 시키고 그냥 어 뭐 이렇게 징계를 주거나 아주 그냥 한직으로 내몰아서 완전 네 편편을 다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검찰 출신 대통령의 특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어쨌든 피의자 또는 피해자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적은 완전 적으로 돌리고 자기편은 자기 밑으로 줄 세우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냥 공직사회를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됐어요.

▷이호승 : 비상계엄도 하지만 않았으면.

▷이호승 : 이대로 갈 수도 있는데 쭉.

▶이지은 : 맞아요. 그전에는 명태균 게이트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있었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로 탄핵하기는 좀 아닌데라고 이런 생각했었는데 본인이 그냥 무덤 파고 들어가서 관뚜껑에 이렇게 못질하고 들어갔더라고요. 탄핵의 주역은 윤석열 본인이다.

▷이호승 : 신기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잖아요.

▷이호승 : 지난 12일인데 저희 팩트앤뷰에 조응천 전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맞는 얘기다. 다만 이제 뭐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야지 뭐랄까 인권 침해 소지가 줄어들 테니 수사 지휘권은 갖고 있는 게 맞다. 그게 없으면 뭐 목줄 없는 맹견을 풀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해는 국민한테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지은 : 저는 그 말에 대해선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요. 수사권도 막강한 권한이고 기소권도 막강한 권한입니다. 이게 결합이 돼 있어서 정말 더 문제였던 건데요. 이제 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였던 건데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있는데 이러면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한 번 더 보고 아 이거 혐의가 있어 이러면 기소를 해서 재판부로 보내면 판사가 보고 유죄 무죄를 판단을 하는 이제 권력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견제가 되니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하다 보면 유죄 편견에 사로잡혀서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수사 지휘권이 남아 있으면 지휘를 매개로 해서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되니까 수사와 기소를 다 같이 가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호승 : 지금 검찰이랑 똑같은.

▶이지은 : 지금 검찰이랑 똑같습니다. 검찰이 경찰한테 야 이거 수사해 수사하지 마 이거는 덮으라고 하면 그 지휘를 따라야 하니까 실제로 본인이 수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완전 나눠야 된다. 그래서 경찰이 한 수사를 객관적인 상황에서 검찰이 보고 아 이거는 불기소야 또는 기소냐를 판단하고 또 검사와 판사가 나뉘어 있으니까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어떤 인권 뭐랄까 좀.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야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인권 보호에 가장 맞는다고.

▷이호승 : 아무래도 검사 출신과 경찰 출신의 주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호승 : 그런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경찰이 이젠 수사 지휘권 없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들쑤신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때 누군가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호승 :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지은 : 근데 사실은 그거를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임의 수사에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어요. 임의 수사는 뭐 좀 봐야 되니까 제출하세요. 이래서 내가 좋아서 제출하면 그게 임의 수사인데 그다음에 와서 조사를 해야 하니까 와서 받으세요. 와서 받으세요. 이래서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가서 내가 조사를 받으면 그건 임의 수사인데 내 자율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싫은데 영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게 강제 수사예요. 근데 인권 침해와 직결되는 게 강제 수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의 강제 수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는 판사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헌법에 따르면 검사가 청구를 하게 돼 있어서 검사 자기들이 청구를 안 해주면 경찰은 신청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런 우려스러운 것에 대한 통제 장치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이호승 : 인권하고는 별개의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3개 특검이 수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도된 것들을 보니까 내란 특검은 50명 이상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고 김건희 특검은 30명 이상을 파견받기로 했대요. 추가 파견이 이루어질 경우 세 개 특검 다 해서 100명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생 수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불과 170일 180일 정도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이지은 : 민생 범죄는 실제로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尹·김건희 범죄의 질·범위, 국정농단보다 훨씬 광범위" "민생 수사는 경찰의 역할…특검으로 수사 공백 없을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5)■ 일자 : 2025년6월24일(화)■ 진 …

[인터뷰 전문]이지은 "특검 비대? 尹·김건희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것"

"尹·김건희 범죄의 질·범위, 국정농단보다 훨씬 광범위"
"민생 수사는 경찰의 역할…특검으로 수사 공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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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이지은 "특검 비대? 尹·김건희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것"

"尹·김건희 범죄의 질·범위, 국정농단보다 훨씬 광범위""민생 수사는 경찰의 역할…특검으로 수사 공백 없을 것"

"尹·김건희 범죄의 질·범위, 국정농단보다 훨씬 광범위"
"민생 수사는 경찰의 역할…특검으로 수사 공백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