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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6)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석방된 尹, 내란죄 무죄 받을 가능성 커…헌재 고민 깊어질 것"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나와도 당연히 출마할 것"

"尹, 3개월 동안 많이 바뀐 느낌…진중하고 쇄신하는 모습 보여"

"민주당 장외투쟁,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 알고 대응하는 느낌"

"감사원장 탄핵 기각, 민주당의 부실 탄핵 확인해준 것"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13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있습니다. 손님으로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이 문제가 돼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죠. 지금까지 관행상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을 하다가 기준을 시간으로 바꾼 건데 왜 하필 윤 대통령 사건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야권에선 검찰의 의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검찰이 윤 대통령을 봐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어 윤 대통령의 처지가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뭐 그래야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탄핵 소추 당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란죄도 피의자로 또 수사 재판의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그 계엄 사태 초기에 경찰 공수처 검찰 서로 경쟁적으로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사건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체포 구속해 가지고 신병을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는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 검찰 공수처까지 이걸 이 편법적으로 자기들에게 아주 인수 격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도 기소,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 구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뛰어드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검찰이 뭐 대통령을 봐주려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상황도 아니었고 구속 기간도 지금이나 그때 옛날이나 검찰은 계속 날짜 기준으로 해왔고 그저께 법원 재판 결정 이후에도 계속 검찰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날짜 중심으로 한다.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기소한 게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날짜 소과된 게 아니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음모론으로 의심하는 것처럼 검찰이 날짜를 대통령에게 이런 논란을 유발해 가지고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날짜를 살짝 오버했다 그건 아니죠.

시간은 오버 됐지만 날짜는 오버된 게 없고 날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경찰은 변함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봐주기로 했다는 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법원에 그런 결정을 내린 석방 결정을 내린 법원에 부글부글 이제 끓어오르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법원을 이렇게 공격할 수는 없고 그걸 그냥 검찰에다가 쏟아붓다 보니까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왜 윤 대통령에게만 시간을 적용했느냐는 법원의 의중을 파악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지.

▶조해진 : 그렇죠. 검찰이 그걸 의도하고서 했던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신성철 : 근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또 직접 석방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는데 좀 이것도 좀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혹시.

▶조해진 :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하는 걸로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건 만 하루가 더 걸렸잖아요. 28시간인가 뭐 하여튼 하루를 넘겨 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그건 그만큼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많았다는 거죠. 논란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 특수본을 중심으로 한 검사들은 그 즉시 항고해야 된다 석방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폈던 걸로 알고 있고 검찰총장하고 대검 지휘부들은 즉시 항고는 위헌 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의견이 이 부딪히다가 최종적으로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특수본 검사들에게 당신들이 석방 지휘하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담 주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이 내가 했으니까 지휘도 그럼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철 : 응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누군가는 좀 이런 상상도 할 법할 것 같아서 좀 여쭙는 건데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어떤 이른바 족보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같은 검찰 선배로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조해진 : 그런 게 있었다면은 그 검찰총장이 그런 결정하기 전에 특수본 단위에서 벌써 그게 작동을 했겠죠. 특수본 다 검사들인데 우리 선배 우리 검찰 출신 처음으로 대통령이 나왔는데 너무 좀 안 됐다. 우리가 뭐 배려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하자 하는 이야기가 검사들에게서는 먼저 나왔어야죠. 그랬으면은 기소도 좀 더 고민을 해봤을 거고 기소하더라도 구속 기소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뒤질세라 검찰에 공수처에 밀릴 세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수사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고 있죠. 이 중간에 이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하면서 절차적 문제 그리고 수사권 문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 한 것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법원의 이런 지적 사항들이 탄핵 심판에 연계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있기 전에도 헌법재판소가 계속 그 심리를 하고 변론을 진행하면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컸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기준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여부고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직접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 수는 없고 결국은 그 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한 걸 가지고 그걸 참고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은 처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경찰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권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있던 그 기관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내란죄의 실체를 계속 심리를 해 왔으니까 그 부담이 계속 있었겠죠.

그게 마침내 뭐 이게 드디어 올 것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확정 결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지귀연 판사의 판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취지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들어와 가지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고 거기서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금 기소를 검찰에 넘겨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건 불법 증거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택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지 않습니까? 재판장인데 본안 심리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더 심리 진행 안 하고 각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리 진행하더라도 이거는 무죄를 선고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갖다가 지금 딱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만약에 자기 선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건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더 양보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심이 다시 열려 가지고 거기 다시 무죄가 될 수 있다. 김재규 그 사건을 봐라. 지금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게 유죄 확정이 돼 가지고 사형 선고 사형 집행 받았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인 일들이 저질러 가혹 행위를 비롯해서 위법적인 일들이 저질러져서 위법 수집 증거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법적인 용어로는 용어로는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에서 나온 열매 과실은 그것도 독이 들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 독수독과 원칙이라고 하는데 김재규 재판 사형까지 이미 끝난 집행된 지 벌써 40년이 된 그것도 다시 가져와서 저 재판을 하겠다는 상황이다.그걸 언급한 뜻이 뭐겠습니까? 그걸 재판관들도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공수처 검찰 수사 기록을 가지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봐가지고 탄핵 인용해서 대통령 파면시켰는데 1심에서 지귀연 재판 판사가 이 재판장으로 있는 1심에서 이걸 아예 각하를 이거는 뭐 심리할 필요도 없다고 각하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심리해 가지고 무죄 해버린다든지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안 그래도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관들이 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 결정까지 나오니까 더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결정과 지금 탄핵 심판과 연계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헌재가 채택한 그런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기록들 이런 것들 전면 무효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해진 : 1차적으로는 법적으로 원래 채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든 간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든지 아니면은 소추 진행 중이든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는 증거 자료로 송부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담당 재판관이 이거를 정말 유치한 논리로 그걸 송부받았어요. 그 논리가 뭐냐 하면은 거기서 헌법재판소법 32조에서 송부받으면 안 된다고 한 자료는 그건 원본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복사본은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심리를 한 거거든요. 그거부터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는 원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수사하는 것이고 최근에 법원의 이런 재판 흐름을 보면은 최근도 아니죠. 상당히 오래됐는데 재판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권한 없는 기관들이 수사한 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때 가서 뒤집혀지면 진짜 이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 스톱하고 검찰 경찰 검찰하고 공수처 수사 스톱하고 경찰에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경우에 검찰이 또 지휘해 가지고 뭐 그때는 검찰이 또 보완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공수처 검찰이 나서 가지고 하면 나중에 뒤집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 전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웅래 의원 사건 때 검찰이 노래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현금을 이렇게 발견하고 가져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어 혐의 입증의 증거로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더니 법원은 그거는 검찰 법원이 발부해 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에 안 들어 있었던 거다 현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검찰에 앗뜨거워 해가지고 다시 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번에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압수수색 수색 혐의를 통해서 그 돈을 다시 도로 갖다 넣었다가 다시 가져왔는데도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 첫 단추 잘못 찍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법원이 이렇게 무효화 해버렸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돈이 보이는데 그걸 뭐 절차가 약간 뭐 여기서 압수수색 영장에 목록에 포함 안 됐다고 해서 그거를 실체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실체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지금 법원은 절차가 잘못됐으면 실체는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또 송영길 전 대표 재판 때 송영길 전 대표가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하고 선거법 위반 이렇게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은 우리가 사실 본 거는 핵심이 선거법 아니었습니까? 돈 봉투 뿌린 거 그거였는데 그건 무죄가 돼버렸어요. 무죄 이유가 우리 그 녹취가 다 돼 이정근 부총장부터 이 사람들이 다 돈봉투 뿌린 정황을 다 말로 증거 말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다 녹취가 돼서 증거 제출이 됐고 이정근 부총장 본인이 이거는 증거로 써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법원이 각하시켜버린 이유가 그 녹취는 우연히 발견된 거다. 다른 걸 조사하다가 녹취가 발견된 거지 압수수색 대상에 수사 대상에 그 녹취가 있지 애초에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도 각하시켜 버려 가지고 결국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선거법 위반 기소를 했는데 선거법은 무효 무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처음부터 첫 단추 잘못 끼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을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지 제가 아는 이 사건들을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신성철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드시면서 그만큼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부인될 정도로. 근데 지금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이 탄핵 이론상으로는 탄핵 심판의 재심 사유도 이 어떤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조작된 증거로 인한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탄핵 심판도 재심이 가능 재심 사유가 된다고는 하는데 여기다가 뭐 그런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후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무죄 판결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이 탄핵심판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좀 가늠이 안 가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해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부정될 정도의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나 정황이 발견이 되면은 재심하는 게 사실은 맞은 거죠.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허위 사실로 뭡니까? 파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재심해야 맞은데 문제는 이 제도에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재심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제도가 있어도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막 논란이 대립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는 재판 헌법재판소로는 엄청난 부담이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입법 미비라고 생각하고 빨리 대법원은 법원은 3심까지 하고도 재심을 주는데 이거는 단심으로 하면서 재심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 하위 입법들, 그 헌법 규정들 다시 또 같이 손을 봐야 될 텐데 그때 헌법재판소 재심 규정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 사이에 이미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져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조기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법원에서 이건 무죄다라고 해버리면 이 그 탄핵 인용 자체가 불법이 불법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한 이 대통령 선거도 아무 근거 없는 선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걸로 뽑힌 대통령도 아무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 돼 버리고 당연히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 선거는 무효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오직 윤석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두 사람이 오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다른 나라들은 후진국들은 지금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서로 대통령이라고 선거 이후에 현직 대통령 안 물러나고 계속 있고 새 대통령은 이미 내가 이제 취임식 하고 그런 일이 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되려면 헌법재판소 단계에서 이게 이 증거 자료가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통령 내란죄 1심에서 이게 각하되거나 무죄 선고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기각을 해야죠. 탄핵 기각을 해야죠. 그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용을 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 치르고 한다면 그거는 나라를 완전히 두쪽 내는 내전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든다면은 기각해야 맞죠.

▷신성철 : 근데 이제 대통령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제 자신도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해진 : 아니 본인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본인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절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되면 절반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절반 가까이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무죄다 또는 아예 얘는 그 재판할 가치도 없는 자격도 없는 자격 미비의 기소다 해서 공소제기다 해서 각하시켜버리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죠.

▷신성철 :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탄핵이 무효다 하는 목소리는 좀 일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급을 하기에 일부 좀 극단적인 사람들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좀 소수파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을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미 엎질러져버리면 다시 주워담기 어렵다. 이미 기정사실이 돼버리면은 다들 그냥 포기할 거다 이거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불법이었지만 이미 쿠데타 성공하고 집권하고 했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걸 뒤집을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세상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국민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안 받아 그냥 수용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따져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 대립이 생기고 법원도 지귀연 판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재판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 이전에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송영길 대표 재판이라든지 또 그 저기 저 노웅래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론은 이미 다 증거까지 다 나왔고 증거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엄격하게 법리를 따져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법원도 그래 돼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미 끝났는데 뭐 피곤하게 다시 또 그래 이런 일은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더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뭐 게임 끝 정리될 거야라고 그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세상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 모르는 겁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 헌재 결론이 3월 늦으면 3월 말에 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 그다음에 탄핵을 인용하면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혹시 헌재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 그런 사고라고 할지 그런 계산이라고 할지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도 않을 걸로 보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 만약에 8명 재판관들의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확정됐으면 빨리 발표해야 되고 확정 안 됐으면은 확정될 때까지 평의를 좀 더 계속하고 그래서 확정되면 바로 이제 또 발표하고 그래 해야 되는 거지 확정이 됐는데 발표 안 하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고려 사항 때문에 미루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국민들에게 이거는 말로는 뭐 헌법과 법률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 이 결정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이 기관의 신뢰성 그 존립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고려를 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 기일을 일정을 밀고 당기고 해서도 안 되고 결정됐으면 8명 재판관들의 배 한 명 한 명의 입장이 탄핵 인용과 기각 놓고 다 결정됐으면 빨리 발표해야 되고 아니면 좀 더 평의를 해야 되고.

▷신성철 : 의도치 않았지만 의도치 않았지만 3월 말에 어쩌다가 발표를 하게 돼서 그냥 일정대로 가다 보니 3월 말에 발표를 하게 돼서 이 대표가 이제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고 그다음에 탄핵을 인용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어떻게 좀 보수층이 좀 달래진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으니까 좀 국론 분열이 좀 덜 할 거라고 보시나요?

▶조해진 : 그건 뭐 좀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정 판결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2심이고 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논리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해온 그런 행태들을 보면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하고 대선 출마 자격 박탈되는 형이 나와도 당연히 출마할 거고 되면은 또 그걸 어떻게든 뒤집을 거고 지금 지금도 벌써 당선되면은 저 그 기간 동안에 그 재판 중지된다고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국회 다수 의석만 가지고도 완전히 나라를 자기들 손에 움켜쥐고 입법 사법 행정 다 그냥 그냥 그 주물럭거리는데 대통령 권력까지 가졌다 하면은 그 그건 제동이 안 걸릴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될 겁니다. 또 해낼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재판 중지시킬 것이고 5년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을 벌어지든지 간에 지금까지 해온 것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정권까지 잡게 되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더 이상의 비상식적 행동을 통해서 5년 임기 마치고 나올 때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수사든 재판이든 다 정리하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도 안 받고 감옥에 갈 일도 없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서 나올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입니다. 그거를 우리 보수 국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고 어떤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거리에 광장에 이렇게 다 나오고 보수층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다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2년 반에 대해서는 실망 컸잖아요. 지지율이 20%대 이하로 떨어질 때는 보수층도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망했던 분들이 그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 혹한에 영하 십 몇 도까지 떨어지는데 거리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꼭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란 저런 위험한 사람이 즉 권력까지 주게 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자기 죄와 관련해서 그걸 면탈하기 위해서 5년 안에 면탈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이걸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2심에서 저 유죄 받았으니까 하고 물러나고 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면 조금 고려하겠지만.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부터는 이호승 기자와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승 : 네 헌재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지금 조용히 계시잖아요.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고 지금 탄핵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탄핵 불복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해진 :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탄핵 계엄 사태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3개월 이 기간을 거친 이후에 대통령의 모습하고 그 이전에 취임하고 한 2년 반 동안에 우리가 지켜본 대통령의 모습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 민심도 모르고 민심이 중요한 것도 모르고 민심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고 국민들이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또 모르고 그래서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해로운 행동들을 그냥 막 마구 많이 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어려운 처지로 몰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이 3개월 동안에 괜히 개인적으로도 지금 격동의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바뀐 게 방향이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일반 평범한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고 그 민심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그리고 그 민심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치인은 어떻게 언행을 해야 지지를 받고 또는 저항을 받는 것인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알고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진중하고 지혜롭게 쇄신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에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그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을 하실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탄핵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민심은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스스로 아마 계속 흘러갈 거예요. 이 민심이 대통령이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뭐 이렇게 통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들어져서 대통령을 불러낸 것이니까 만약 탄핵 결과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더라도 그거는 스스로 굴러 흘러가는 것이고 그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이 거기에 뭐 앞장서거나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그러지 그렇게 하지 할 가능성이 좀 적게 보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은 이제 그 재판을 어떻게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럴 여유도 별로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조해진 :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실력 행사는 그렇다 치지만 이제 조기 대선은 확정되는 거잖아요. 탄핵이 탄핵안이 인용되면 당에서는 이제 경선을 해야 돼요. 대선 후보를 만드려는 경선 후보 과정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조해진 : 그것도 지금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 극단적인 경우 극단적인 경우 후보가 친윤과 반윤으로 딱 갈려 가지고 반윤은 내가 되면은 대통령하고 완전히 단절하겠다 대통령 축출하겠다 이래 되면은 대통령이 좀 고민은 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럴 상황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뭐 심지어 가장 대통령께로부터 거리가 있었던 한동훈 대표조차도 전 대표조차도 대통령한테 자기 자서전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만나 뵙고 싶다고 그러고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면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더 볼 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들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굳이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나머지 편들은 적이 아닌 적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적을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을 만들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후보 선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보를 내세워서 본선에서 이겨야 본인에게도 그건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의 단합이 우선이죠. 그건 기본 전제고 그다음에 또 중도층 표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당 대통령이 나서면 그 당의 단합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나서가지고 어느 편 들면은 그리고 당의 일사불란한 그런 단합과 표 결집에 방해가 되는 일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호승 : 좀 전에 본선 얘기하셨는데 조기 대선 본선에서는 그래도 지원을 하겠죠. 아무래도.

▶조해진 :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본선 승리에 도움 되는 역할은 하고 싶어 하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도 아마 좀 좀 사려 깊게 지혜롭게 하실 것 같아요. 본선 이기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 당 지지층의 결속을 전제로 해서 승부 당락을 가름하는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중도층 부동층 표를 가져오는 건데 대통령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당표 이틀이 없도록 결속시키는 것 플러스 이제 승패를 가를 부동층 표를 가져오는 거 거기에 본인의 역할이 있으면 그건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선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신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표가 이탈 없도록 결집하는 데 어떤 역할 그다음에는 중도층 표를 가져오는데 본인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을까 그 고민을 바탕에 두고 어떤 선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의원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사려 깊게 생각하고 판단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렸던 이유는 그 석방될 당시도 그랬지만 사과 한마디가 없었거든요. 비상 계엄 발동한 데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좀 자극하는 듯한 메시지를 줬어요. 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분이 나중에 뭐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얌전히 계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해진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 달 동안에 아주 상당히 빠른 변화를 겪었다고 해서 이분이 완전히 완전한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과거보다는 많이 참 좋은 정치인 좋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좀 많이 갖추어 갔다는 거지 완전해졌다는 의미는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과는 이전에도 제가 보기에도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었죠. 했었고. 구치소에서 나올 때 행동도 민주당에서는 의도적으로 개선장군처럼 보인다 어퍼컷을 했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데 저는 그건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만한 모습 거만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서 좀 저항과 반감이 생기도록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걸로 봤고 저는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유심히 봤는데 대통령은 그겁니다. 나오면서 지지자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를 볼 때 이제 환하게 웃는 모습 그다음에는 90도 고개 숙여 가지고 이쪽 저쪽 저쪽에 정말 깊숙이 고개 숙여가지고 마음에서 진짜 정말 고마워하는 정말 고마운가 보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깊숙이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먹 쥔 모습이 있었지 이 어퍼컷하고는 이 어퍼컷은 이거고 그냥 주먹 쥔 그거는 그분들이 그만큼 그 열심히 싸워졌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계속 열심히 싸우자는 그 메시지 그건 맞습니다. 계속 싸웁시다 이 메시지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국민들한테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참 절제 있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던 게.

▷이호승 : 나름대로 절제를 하고 있는.

▶조해진 : 굉장히 저런 나올 때 저는 어떤 포즈를 보일 것인가도 사실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 갖고 제가 본 입장에서는 딱 그냥 그 더도 덜도 않게 정말 감사 눈시울을 붉히잖아요. 울먹할 정도로 감사하는데 90도 고개 숙여서 이쪽 저쪽으로 다 인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포기하지 말자 물러서지 말자 끝까지 가자라는 그런 의사 표시하고 딱 그게 앞뒤가 딱 맞는 거였다 뭐 그걸 가지고 뭐 완전했다 불완전했다 이런 평가를 할 건 아니지만 과거의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거기서도 저는 받았는데 야당에서는 개선장군 같다 어퍼컷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꾸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오만하고 그만하고 하는 옛날 모습으로 그렇게 봐야 민심이 좀 그래도 또 민심이 저항하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신성철 : 그럼 나와서 어떻게 할지 좀 유의 깊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하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우려는 없으셨나요? 나와서.

▶조해진 : 그건 없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나와서 이제 인사하고 하는 거 하고 관저 앞에서 내려가지고 관저 앞에서도 그 길거리에서 바로 안 내리고 교통 통제 교통.

▷신성철 : 실제 하신 행위 말고 그냥 하시기 나오시기 전에 그냥 생각으로 이런 건 하시면 안 될 텐데 이런 행위나 발언 같은 건 하시면은 앞으로 좀 안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조해진 : 그렇죠 이제 석방돼서 나와서 마구 좋은 듯한 그런 인상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이긴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준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들이 미리 가 있었다고 그러길래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좀 절제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논의를 안에서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 제가 참모라면은 그런 권유를 먼저 나오시기 전에 대중 앞에 나오시기 전에 그런 걸.

▷이호승 : 그런 거는 뭐 상식의 선이니까요. 굳이 논의하고. 알겠습니다.

▶조해진 :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2년 반 동안에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호승 : 그랬던 모습이 있으니까. 만약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일을 언제로 공고할지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유불리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60일 꽉 채워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어차피 끝난 게임이다. 짧게 지정할 수도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인데 이걸 말씀드렸다시피 60일을 꽉 채워서 공고하면 민주당이 꽤 반발할 것 같아요.

▶조해진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말을 할지.

▷이호승 : 예를 들어서 3심이, 대법원 선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빨리 돌아간다고 하면은 60일 이내에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좀 민주당이 많이 반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대선.

▶조해진 : 그건 예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3심 결정이 그것도 이제 1심이 확정되는 1심 내용이 확정되는 3심 결정이 나오는 거는 재앙이겠죠. 근데 저는 혼란을 막으려면은 대법원이 선거일 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선거일 그때까지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라가 엉망이 되겠지만은 구체적인 기관으로 보면 대법원이 법원이 그때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걸 방치해 놓게 되면은 당장 이재명 재판 3심 재판을 임기 중에 지금 계속해야 되느냐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 반반이 갈릴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가운데서 또 등이 터질 것이고 어느 쪽을 결정하든 간에 나머지 반으로부터는 법원이 엄청난 욕을 들을 것이고 그것부터 해서 나머지 재판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하나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혼란에 빠뜨리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선거법만은 선거일 전에 확정해야 대법원 법원 나라도 혼란이 덜할 것이고 법원 스스로도 그런 갈등과 대립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리지 말아요. 그런데 그 재판을 하더라도 선거일 2, 3일 앞두고 재판 선고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재판을 늦추고 늦추고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거일보다 한 보름 이상은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날짜를 결정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어차피 6개월 채워도 이건 짧은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짧은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 국민들이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두 번째는 투표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연휴가 막 그냥 길어져가지고 투표 안 하고 멀리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 그거 가능한 투표율이 높도록 날짜를 잡는 거 그 두 개 정도를 정부가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장외로 다 나갔어요. 실력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천막 농성하고 삭발 투쟁하고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각하 탄원서, 시위. 뭐 지금 밖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 영향이 있을까요?

▶조해진 : 한쪽만 하더라도 한쪽만 그 재판 기관을 향해서 압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쌍방이 다 하면은 더더욱 더 영향이 없죠.

지금 중화가 돼 버리니까 더더욱 더 영향이 없는데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민주당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면은 재판관들의 생각을 자기들이 의도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까지도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극한적인 지금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단식하고 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거리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수원역 앞에서 이렇게 현직 지사가 피켓팅을 하고 있고 하는 걸 보면은 단식 사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재선 중선 3선 4선까지 나와가지고 집단 기자회견하고 하는 거 보면 단순히 그냥 지지자들만 의식한 게 아니라 재판소 내부에 민주당은 저는 잘은 몰라도 헌법재판소 내부의 기류를 비교적 잘 알고 대응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파악한 재판소 기류에 무슨 이상 기류가 있나 자기들이 예측했던 거하고 좀 다른 흐름이 흐름을 감지.

▷이호승 :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일이 없죠.

▶조해진 : 그냥 단순히 지지자들을 그냥 의식한 수준이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냥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지금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그냥 그냥 죽자 살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지자들은 더 그렇죠 격분돼가지고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돌출 행동을 하면은 그 당의 당원이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뭐 당하고 연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당이 결국은 그 역풍을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늘 우리가 봐왔듯이 국민들은 어느 편에 선 사람이 저런 돌출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보고 같이 연대 책임을 이렇게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정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제시켜야 되는데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나와서 더 극단적인 말로도 극단적인 말로 표현을 쓰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좀 초조감 불안감의 반영인 것 같아서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는.

▷이호승 : 불안한 게 아니라 실체가 있을 수도 있다.

▶조해진 : 실체가 있나 하는 그런 좀 의심이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죠.

▷이호승 : 방금 보니까 속보 나온 거 보니까 헌재가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헌재 판단의 흐름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조해진 : 곧 이제 조금 있으면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이제 나올 텐데 그것도 다 예측했던 대로.

▶조해진 : 이거 다 지금 그 이전에 4명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 2명 4명 다 기각이잖아요.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나왔고 또 검사 3명도 기각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러면 8명이 기각이거든요. 19건 발의해 29건 발의해 가지고 13건 의결해가지고 소추를 했는데 8건이 기각돼 버리면 이거는 민주당이 이거는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이거는 설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 그렇게 보면 한덕수 대행도 이거는 기각 제가 볼 때는 기각이 100%인데 계속 미루고 있고 겉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행정 공백을 빨리 메꾸기 위해서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빠르게 지금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그걸 빨리 복귀시켜야 될 그 총리는 그냥 계속 비워두고 미루고 결론은 뻔한데 이미 난 것 같은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해서는 안 될 정치적 사고를 계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하는 부분인데 저도 약간 그런 추론을 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첫째는 기각이 계속 나면은 헌법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소추한 것들이 다 지금 부실 그 소추다라는 것이 더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소추의 정당성도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고 그걸 인용하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총리 대행의 탄핵은 나머지 탄핵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큰 것인데 그것마저도 기각이 돼버리면은.

또 더구나 총리 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 중의 핵심이 내란 공범인데 그걸 기각시켜버리면은 그럼 대통령 내란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대통령 내란죄가 흔들리게 되면은 내란죄 없는 탄핵 인용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또 의문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들을 밖에서 하는데 저도 헌재가 설명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신성철 : 방금 또 속보가 갔는데 검사 3인 탄핵도 기각이 됐다고 하네요.

▶조해진 :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소추한 거는 소추 당시부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추고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거는 그냥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해 버려야 될 것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만 자꾸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인용 기각 여부 간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도 그만큼 그만큼 부담스러워졌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헌법재판소가 이끌어 왔죠. 그렇지 않으려면 절차적인 문제부터 없도록 일찍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고 나머지 다른 사건들도 빨리빨리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부담이 한결 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여론의 그런 저항도 어느 쪽이든 간에 한결 덜 할 텐데 현재 그렇게 못 해 왔어요.스스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호승 : 지금 비상계엄 사태로 좀 드러나긴 했는데요. 그전부터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좀 심화된 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 의원님도 국회의원 하셨지만 여의도 보면 굉장히 답답해들 하세요. 국민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정치는 아직도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3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론 분열 이렇게 심화된 거를 통합하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조해진 : 저도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런 초심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 좌절만 거듭했고 제 스스로도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과 자괴감을 느껴왔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를 결심 저는 대학 3학년 때 평생 정치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로 기준으로 보면은 벌써 한 40년 됐고 보좌관 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한 30년 됐고 국회의원 초선 등산 등단하고 등원하고부터 지금까지는 한 15~6년 됐는데 그 최대 관심 고민 사항은 그거였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된 거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다.

즉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들여다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관찰하고 감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놔둬버리고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고, 당 지지자들은 이 당에서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 버리고, 저당 지지자들은 저 당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표 줘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한다. 자기들한테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자기들한테 완전히 맡겨 놓으니까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표 그냥 줘버리니까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하니까 이 엉망 정치가 엉망이 돼버린다. 정치가 공익이 아니라 사익 이권 따라서 가버리고 그렇게 돼버린다. 결국은 국민들이 깨야 된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은 건 칭찬해 주고, 나쁜 거는 심판해 주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절대 마음대로 못한다. 속된 말로 정치인들이 절대 장난 못 친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잘못하면 표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안 주고 보이콧 해버리고 하면은 절대 정치인들 마음대로 정치를 농단을 못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계속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냥 당에서 그냥 결정하면 무조건 표 줘버리고 그러니까 참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느낀 게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하고 자기가 정치에 관심 없는 사이에 뉴스 안 보는 사이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탄핵이 뭐지 탄핵이 몇 번 있었지 탄핵 소추가 몇 번 와 있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기사 시간 내 가지고 안 보는 거 과거에 기사까지 소급해가지고 다시 보면서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아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거는 이대로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비로소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주권자가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정치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최고 헌법기관인 국민이라는 이 최고 권력자들이 깨어나지 않고 관심 없고 그냥 맡겨 놓고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두는 체제에서는 절대 정치가 좋아질 수 없는데 미미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무관심했던 국민들이 특히 젊은 계층들이 특히 더 무관심했잖아요. 대표적인 정치 무관심성이었는데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고 자기 목소리 내기 시작하고 그거 그래서 2030 세대가 거꾸로 최고의 정치 고관여층이 돼 버렸잖아요.

"내란죄 무죄 나오면 탄핵 인용이 불법되고, 조기대선은 근거 없어져" "헌재, 내란죄 무죄 가능성 감안해 탄핵안 기각해야…인용하면 내전"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6)■ 일자 : 2025년3월13

[인터뷰 전문]조해진 "조기대선 후 尹 내란죄 무죄나면 대통령 2명 된다"

"내란죄 무죄 나오면 탄핵 인용이 불법되고, 조기대선은 근거 없어져"
"헌재, 내란죄 무죄 가능성 감안해 탄핵안 기각해야…인용하면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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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주

[인터뷰 전문]조해진 "조기대선 후 尹 내란죄 무죄나면 대통령 2명 된다"

"내란죄 무죄 나오면 탄핵 인용이 불법되고, 조기대선은 근거 없어져""헌재, 내란죄 무죄 가능성 감안해 탄핵안 기각해야…인용하면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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